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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 권성동으로 내란의힘 권성동을 제압하다 앱에서 작성

뽕한~동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5 02:40:19
조회 250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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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일이 뇌물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위헌적 행위'라는 취지로 탄핵사유를 변경했다. 이를 두고 '불법이다',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등 2025년 현재와 똑같은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권성동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17년 1월 20일 7분 10초 간 기자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탄핵심판이고,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처분하는데, 그 징계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심판이다.

~~~

그래서 ~형법상 범죄성립에 대해선 논하지 않고 ~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변경과 같다고 보면 된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필요가 없고,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ㅡ 일베와 극우 패미 메갈 워마드의 모태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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