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서 비롯 이 나라에 법치가 사라지는거 같음

이재명에서 비롯 이 나라에 법치가 사라지는거 같음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1.03 21:16:31

조회 8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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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입법하고 국회는 한덕수 탄핵처럼 지들 ㅈ대로 그냥 법 해석하고 실행하고 그걸 막지도 못하고

공수처는 수사권 없음에도 체포영장신청 집행하고

판사를 쇼핑하듯 관할도 아닌 지들 유리한곳에 영장신청하고 발부받고 심지어 형소법 예외 조항까지 창조하고

이나라에 입법 사법 행정 자체가 무너져내리는 느낌임

오히려 계엄령이 성공했으면 질서가 더 잡혔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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