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필독] 헌재 사건기록 송부 화력지원 요청 (딸깍)앱에서 작성

드럼통304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3 20:21:05
조회 15192 추천 888 댓글 84
														

 사건기록 송부 반대 (글제목)



1.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변경된 소추의결에 대한 국회의결을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특가법상 넣었다가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를 빼고 추상적인 헌법원리 위반으로 진행했던 과거 결과가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가진 엄중한 의미를 생각할 때 탄핵심판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소추의결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철회한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정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 32조 재판 소추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해선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때도 대리인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이 송부되었던 바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헌법재판소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전문진술 (타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말한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없으니 철회해주십시오.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해서 소추기관이 입증책임을 져야합니다. 전문진술을 증거로 쓸 경우 반드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4.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에 우선심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앞선 경위에서 행정부에 대한 극심한 줄탄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74년간 발의된 탄핵보다 지난 2년간 발의된 탄핵이 더 많습니다.

위의 줄탄핵이 국가기능의 마비,행정부의 마비,국정 수행의 좌절등의 경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므로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그 경위에 해당하는 줄탄핵에 대해 먼저, 혹은 동시에 심리가 이루어져야 이후 생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계되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2/3의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고 직무정지된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5.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이 심리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많은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심리중인데 체포영장 집행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인신구속의 문제이며 '우파 구속, 좌파 불구속'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제한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한 심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75e88672c6826df623eaf2ec339c701ce14ec2149b8c942c1cb0c825818ae312a6214cdc46d9086d40cf605fd80160b64cb3df

위에 내용 복붙

도태우 변호사님의 도움요청 내용 정리한거임

야갤 화력 본다 실시
 

헌재 자유게시판 (딸깍) 


헌재 청원 게시판 (딸깍)

추천 비추천

888

고정닉 45

7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78839 트럼프: 한국의 윤두창을 보라 얼마나 한심한가 ㅇㅇ(223.62) 01:29 74 0
16678837 트럼프 대통령 한국언급.jpg ㅇㅇ(61.47) 01:29 115 0
16678835 바이든이 대통령된건 노인공경이었나? 야갤러(106.101) 01:29 11 0
16678834 위에 뚜껑 열리면서 아이언맨 슈트입고 트럼프 내려오나? 야갤러(211.244) 01:29 19 0
16678833 야붕이 32살 모쏠인데 짝사랑 시작함.. [3] ㅇㅇ(182.221) 01:29 151 0
16678832 다들 힘내요 [2] 야갤러(116.120) 01:29 206 8
16678831 트렁프 선거사기 1호제재 스촨성 소재 Salt Typhoon 정갤러(211.231) 01:29 57 0
16678830 왜안나와? 둘이 싸우는거아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26 0
16678829 먼 ㅈ같은 피아노만 치고있냐 ㅇㅇ(175.123) 01:29 19 0
16678828 트럼프 이새끼뭔대 사람기다릭ㅔ 하노 야갤러(183.103) 01:29 61 0
16678827 꾸꾸년 카테코리 하나 만들어놨는데 언제 오노? 꽃도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132 0
16678826 히라부시? < 야갤러(121.168) 01:29 82 5
16678824 전라도는 사람형상을한 바퀴벌레이다 ㅇㅇ(182.228) 01:29 66 0
16678823 유독 미국이 키 큰 정치인이 인기많은 이유가 뭘까? ㅇㅇ(182.215) 01:29 21 0
16678822 아 윤석열 사형시키고 미국 51번째 주로 들어가면 안되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26 0
16678820 트럼프 주니어 노사모인 이유...reason 야갤러(211.214) 01:28 79 1
16678819 트럼프 이 빨갱이 새끼 30분째 안나오노 ㅋㅋ 크루이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89 2
16678817 트황 나올때까지 서서 벌서고 있노 야갤러(175.121) 01:28 27 0
16678816 방금 먹은년 인증 야갤러(36.39) 01:28 251 2
16678813 시위대를 쁘락치로 모는건 역대급으로 추했다 [1] 야갤러(118.235) 01:28 76 4
16678812 취임식 왜 다 서있노??? 벌스노???ㅋㅋㅋ ㅇㅇ(58.76) 01:28 17 0
16678811 막내도련님 탈모끼있노 지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69 0
16678809 틀구이픽 이거 맞음? [2] 난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91 0
16678808 ㅋㅋㅋㅋㅋ [2] 야갤러(211.55) 01:28 158 1
16678806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시대 야갤러(106.101) 01:28 21 0
16678805 한녀들 트럼프 막내아들 검색하고 있는거 아니냐 ㅇㅇ(58.231) 01:28 85 0
16678803 니들은 내 남친 욕할 자격없어 [2] 히라부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81 0
16678802 전광훈<ㅡ 어케 감을지 ㄹㅇ 궁금 ㅇㅇ(118.235) 01:27 128 0
16678800 이새끼 한 30년뒤에 대통령하겠다고 설치려나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28 0
16678798 태어나니까 아빠가 트럼프 씹 ㅋㅋㅋ [1] 호랑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41 3
16678796 지금 야갤이 이상한 진짜 이유 [1] ㅇㅇ(211.46) 01:27 209 2
16678795 야순이잘게 [7] ㅇㅇ(1.254) 01:27 372 2
16678794 야붕이 포켓몬 도감번호 싹 다 외우기 도전 중임.jpg [2] ㅇㅇ(106.101) 01:27 129 2
16678793 트럼프 막내아들 왤케 애새끼가 소심해보이냐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49 0
16678791 트럼프 아들 잘생겼다 [1] 야갤러(175.121) 01:27 34 1
16678789 쿠쿠씹련아 아기름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6 0
16678788 야갤러(118.235) 01:26 15 1
16678787 야갤러(118.235) 01:26 10 0
16678786 야갤러(118.235) 01:26 19 0
16678785 다컸노.. ㄷㄷ 야갤러(36.39) 01:26 146 0
16678784 신남성연대 배인규 끝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12.187) 01:26 245 10
16678783 도지 개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16.126) 01:26 81 0
16678782 지팔지꼰 주제에 푸념하는새끼들 죽이고싶음 [3] 빈티지야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97 2
16678781 부정선거 이거 사실임?? [2] 엳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105 1
16678779 중간에4년쉬고 앞뒤로 두번하면 12년하는 느낌일듯 ㅋㅋ 야갤러(121.145) 01:26 18 0
16678778 이래도 화교카르텔이 없고 사법부가 중립? [1] 야갤러(220.80) 01:26 68 1
16678777 형 내일 운전면허간다 하고재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62 0
16678776 바이든 딸피치매노짱 어뎃노?? 야갤러(211.214) 01:26 53 0
16678774 곧 있음 큰거온다 다들 자리잡고 대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1:26 112 0
16678773 정떡 치우고 야순이들만 남아라 야갤러(125.184) 01:26 158 3
뉴스 전현무, 홍주연 아나운서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선물…열애설 언급도 디시트렌드 01.2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