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헌재에서 내란죄 빼면 안되는 이유

국내야구 갤러리

1/3

선관위 범죄자 조선족...100여명중 46명 압송완료..jpg 메좆의야짤타
대석열 지지율 50퍼...지리는 점 ㄹㅇ...jpg Adidas
민경욱, 부정선거 팩트 그대로 남았다..ㄹㅇ..jpg 예도리
대한민국 경찰들 ㅇㅇ
대석열...생일파티에 장병 동원 ㄹㅇ...jpg Adidas
20대 남자 국힘 더블스코어 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 라이린
윤서인 작가님 페이스북 떴다...JPG 그로브
깜짝... 민주당 오열... 판 뒤집혔다 .jpg 블핑지츄
9수의 사나이....대석열....드디어해냇다...jpg 메좆의야짤타
두창견노인들한테 낚인 이대남 근황 ㅋㅋㅋ.jpg 메좆의야짤타
[단독] 윤석열, 수인번호는 '빵빵열' ㅇㅇ
충암차 김용현..윤석열 의리지켯다...jpg ㅇㅇ
지금야갤이 이상한이유 ㅇㅇ
화들짝..그알도 참전 선언 ㄹㅇ..jpg 예도리
대석열....내일 아침식사....jpg ㅇㅇ

[실시간] 전한길 선관위 발언 에타 반응……jpg "상식적으로 전한길이 맛이 갔겠냐 니가 갔겠냐"ㄹㅇ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호랑이

[필독] 헌재에서 내란죄 빼면 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드럼통304호

2025.01.03 18:12:03

조회 21607 추천 923 댓글 134

이거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써야 할 것 같아

일단 난 법대 안나옴 법관련 직무하는 자도 아님 하지만 최대한 정리해봄

쉬운말로 정리해줄 게이가 있다면 환영

도태우 변호사의 열변

1. 내란죄 철회하면 안됨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면 형법상 큰 죄인 내란죄의 증거란 것이 그저 신문기사임, 증거는 아무것도 없음 사실관계입증된 내용 없음

그리고 입증책임은 소추기관인 국회에 있음으로 국회가 내란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 내란죄를 빼면 안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판과정에서도 제일 크게 이슈되었던 내물죄를 쏙 빼고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탄핵심판을 하고 인용했음 (그렇게 탄핵으로 대통령파면시킴)

제일 크게 이슈 몰이하는 죄는 소추할 때만 써먹고 내란죄는 입증할 수 없으니 내란죄를 빼고 다시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탄핵심판하려는 모양새임으로 절대 빼면 안됨 만약 내란죄를 빼는 거라면 국회에서 철회 의결을 다시 한번 더 거쳐야 함이 합당함

2. 헌법재판소법 제32조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명문으로(법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헌법 재판소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지키지 않았음

헌법 재판소는 법을 위반하지 마라 요구

이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입증책임이 뒤바뀌기 때문이라하심

소추기관이 입증하고 피청구인이 증거를 반박하며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 법의 일반 원칙인데 이게 역전됨 그래서 명문으로 규정해 놓은 법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법을 지켜라 헌재가 사건기록 송부를 하면 진술서가 증거가 되고 증거를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해야된다는 뜻

(예시변경 도둑놈보다 갚을돈이 더 나은듯하여)

이를테면 나는 전혀 모르는 gasae라는 사람이 나에게 빌린돈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다면 그 gasae가 내가 돈을 빌리고 갚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내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gasae가 말한 돈이 얼마든 갚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

즉 군인들의 사실관계 확인 없는 진술서로만 되어 있는 사건기록을 송부하면

헌재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판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고

이걸 반박하려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되는데 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라는 꼴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하였는데 왜 홍시라고 하냐 물으시면 쩜쩜쩜

헌법 재판은 단심제 즉 1번이고 파면밖에는 없는 결정인데

그저 누가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라는 일반적인 진술을 증거 삼아 파면하면 안된다는 것

판사 탄핵이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하물며 대통령인데 이런 헌법재판소가 명시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으며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력

3. 먼저 소추된 줄탄핵건부터 우선심리 요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앞선 경위에 대해서 행정부의 극심한 줄탄핵이 문제였고,

지난 74년의 탄핵보다 2년의 탄핵이 더 많은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가?

국가기능의 마비, 행정부의 마비, 국정수행의 좌절, 이 모든 것이 줄탄핵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통령을 먼저 심리하고 나머지 탄핵들은 기각한다면 원인이 되는 사건이 없어지는 부조리함이 발생됨

먼저 또는 동시에 심리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즉 원래 권한자인 200석이 필요했는데 국회의장이 원천무효적인 가결선포를 하고 그렇게 직무정된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무효가 된다 이는 재심의 사유가 되고 크나큰 흠결이다 이 부분을 무시한 채 대통령의 탄핵을 먼저 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4. 체포영장 불허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데 물리력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제도적으로 되어있는 조치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6-7년동안 제기된 문제가 있다

우파구속, 좌파불구속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와같은 인신구속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으로

제도적인 조치로 대통령 관저를 보안을 지켜주어야 한다

오늘 도태우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임

이걸로 다시 헌재 게시판에 조목조목 따져가며 글을 올릴까함

길어서 미안 더 짧고 쉽게는 정리가 안된다

국민이 민주당이 어떻게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알아야 함 눈가리고 아웅 이제 그만하고 옳은 길 찾아 가야 함

일단 그 첫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부터

그리고 서로서로 탓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자

단심인데 180일 다 사용하는 것이 맞음

빋갤펌 개추좀

- dc official App

923

고정닉 6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77321	아이네는 뭔데 지금 시청자가 만 명이 넘냐	주르르좋아	00:01	60	0
16677320	■고닉 노고령현대무통 실명 '노무현'ㅋㅋㅋㅋㅋREAL	노고령현대무통	00:01	33	0
16677319	서부지법 체포자들중에 야붕이도 있다 …jpg [1]	ㅇㅇ(222.233)	00:01	79	2
16677318	진두엽이 아주 그냥 ㅋㅋㅋ	도쿠	00:01	41	0
16677317	아니 틀니들이야 뇌썩어서 선동에 약하니 속는다고 쳐 [2]	ㅇㅇ(58.29)	00:01	57	0
16677316	중앙그룹 이번에 망할듯	ㅇㅇ(39.7)	00:01	29	0
16677315	돈은 틀튜버가 벌고 징역은 두창견 좆대남이 살고 ㅋㅋㅋㅋ	ㅇㅇ(218.152)	00:01	37	0
16677314	전한길 <~ 수능잘범?	치찜(61.43)	00:01	52	1
16677313	■ 고닉 슈화(착한대만인) 실명 '양염길' ㅋㅋㅋㅋㅋㅋ [12]	호르몬난쟁이	00:00	115	0
16677312	ㄴ 짤녀가 내 아다 떼줌 [1]	야갤러(122.35)	00:00	88	0
16677311	한국의 미래가 밝다!! (계몽령)	00	00:00	46	2
16677310	궁금한거 : 트황 언제복귀함?	ㅇㅇ(39.7)	00:00	48	0
16677309	밖에너무춥노	ㅇㅇ(223.39)	00:00	67	0
16677308	다스야 안뇽 ㅋㅋ [3]	라롬	00:00	63	0
16677306	민주당 지지자들도 김문수 나오면 찍는 사람 제법 있겠지 [1]	야갤러(211.198)	00:00	36	0
16677305	궁금) 이거 팩트 맞냐? ㅋㅋㅋㅋㅋㅋ [1]	야갤러(121.162)	00:00	125	7
16677303	아오 진짜 존못고닉 오셨네 ㅋㅋ [6]	슈화(착한대만인)	00:00	66	0
16677302	울순이 모음	ㅇㅇ(39.7)	00:00	137	0
16677301	윤석열←아직도 북괴간첩이 자유민주주의 씹창낸다는 망상함ㅋㅋ [2]	호르몬난쟁이	00:00	44	0
16677299	윤석열 언제쯤 자기 좆된 거 인식하려나??	ㅇㅇ(175.126)	00:00	22	0
16677298	hhhhhhhhhhhhhhhhhh	ㅇㅇ(39.7)	01.20	55	0
16677297	뇌에서 감정의부분이 작동안하는걸머라함	치찜(61.43)	01.20	35	0
16677296	두창이 감방생활 1주일만하면 강제금주로	ㅇㅇ(218.101)	01.20	32	0
16677295	트럼프가 진짜 신호 미친듯이 주네 ㅋㅋㅋㅋ [1]	ㅇㅇ	01.20	152	7
16677294	두창견의 적:판사, 의사, r&d인력, 경찰 [1]	야갤러(61.77)	01.20	47	1
16677293	대석열...생일파티에 장병 동원 ㄹㅇ...jpg [112]	Adidas	01.20	6261	238
16677292	10초삯 [1]	ㅇㅇ	01.20	146	0
16677291	우리학교 댄스부 ㅁㅌㅊ? [1]	야갤러(39.7)	01.20	267	3
16677290	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62)	01.20	68	0
16677289	긴급속보)) 유나봉쓰 유튜브 진출 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211.214)	01.20	62	0
16677287	구글에 춘식이네.입장주소 검색 [1]	야갤러(39.7)	01.20	43	0
16677288	수영복 입고 섹시 댄스 추는 여자들 ㅗㅜㅑ	ㅇㅇ(211.62)	01.20	134	1
16677286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주르르좋아	01.20	57	0
16677285	아오 오늘 짝녀보고 술먹고 커피마셧는데 [3]	라롬	01.20	91	0
16677284	탄핵판결나는날 진지하게 서울 걸어잠궈야됨	ㅇㅇ(218.152)	01.20	49	0
16677283	야붕이 오늘 강제로 아다땠음... [1]	야갤러(61.76)	01.20	55	0
16677282	예수는 씹사기꾼이다	야갤러(14.55)	01.20	23	1
16677280	목조르고 배빵하고싶다 [4]	치찜(61.43)	01.20	118	2
16677279	[속보] 푸틴, 트럼프 취임 앞두고 협력 의사 표명 [8]	호랑이	01.20	129	8
16677278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 엄벌탄원서 보내는 방법을.Araboja	야갤러(110.11)	01.20	31	1
16677277	2찍들은 범죄자만 뽑는 스킬 같은게 잇는거냐? [1]	ㅇㅇ(58.29)	01.20	47	0
16677276	hi	ㅇㅇ(218.146)	01.20	105	0
16677273	미친새끼고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4)	01.20	25	0
16677272	이재명 보수로 전향해서 국힘후보로 나오면 걍 민주당후보뽑음	ㅇㅇ(112.161)	01.20	24	0
16677271	<속보>폭도 5명중 2명구속 시팔 존나 다풀어주노	야갤러(183.103)	01.20	88	2
16677270	현실에서 윤석열지지한다고하는애들 특징ㄹㅇ [1]	ㅇㅇ(223.62)	01.20	73	3
16677268	이준석 묻히고 김문수 부활했네	ㅇㅇ(211.234)	01.20	24	2
16677267	트황상 백악관 입갤ㅋㅋㅋㅋㅋㅋ	ㅇㅇ(58.76)	01.20	21	0
16677266	존못라롬님 안녕하세요 ㅋㅋ [2]	슈화(착한대만인)	01.20	37	0
16677264	윤석열의 이 말이	야갤러(61.84)	01.20	43	2
뉴스	‘검은 수녀들’ 송혜교 “첫 흡연 연기, 촬영 6개월 전부터 담배 배워…연습 많이 했다”	디시트렌드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