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관련된걸 따지고 들면

야갤러(59.26) 2025.01.03 16:33:03

조회 32 추천 0 댓글 0

결국 직권 남용이라는건데

사법체계에서 고유권한을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로

본다는게 그 자체가 월권이란 거지

임명권 뭐 이런거 하고 마찬가지야

임명권을 사법적인 절차로 누구 잘못했다고

따질거냐 이거지 지 권한인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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