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은 불법이 아님 - 국내야구 갤러리

영장은 불법이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06.101) 2025.01.03 15:43:13

조회 135 추천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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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을 인지하고 수사하다 내란죄를 발견했다면
공수처가 영장 발부할 명분이 됨

그리고 관저 관할이 서부지법이기에
이또한 문제가 없음

알아야할건 불법영장도 아니고

법치국가에서 판사의 영장은 절대적임

판사가 돈을 먹었다해도 판결이 무효되지 않고
판사가 좌파라해도 무효되지 않고
판사가 필요성이 없었어도 발부한 순간

따라야하는게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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