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견 타령하는 병신들 법적 근거가 뭔지도 모름

내란견 타령하는 병신들 법적 근거가 뭔지도 모름앱에서 작성

ㅇㅇ(175.206) 2025.01.03 07:48:56

조회 91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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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20240213,20265,20240213)/제110조

법령사이트 들어가기만 해도 알 수 있는데

먼저 '형법'이 아닌 '형소법' 110조랑 111조의

각 2항이 예외 조항임.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약칭 형소법으로 구성됐는데

118.103은 형법과 형소법 구분도 못함.

참고로 뉴스에서는 분명하게

공수처가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이라고 함.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승낙 불가고,

111조는 군사를 공무로 바꾸면 됨.

법령사이트에서 '판'을 클릭하면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오고 둘 다 대법원 판례인데,

110조 판례는 60년대의 것이고

111조 판례는 2008년의 것이지만

이게 적용되어 기각된 판례임.

이순형 판사는 제 110조와 111조의 2항,

즉 예외조항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치는 해치는 경우라고 본 건가 싶음.

뭐 이에 대해 '사법과잉'이라는 말도 있는데,

장영수 고대 로스쿨 교수 등이 이를 주장함.

심지어 어떤 법적 근거도 없댔는데,

난 110조랑 111조의 2항 때문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돼도

이순형 판사가 명확하게 그 이유나 근거를

대진 않아서 잘 모르겠음.

아무래도 여러모로 새로운 상황이다보니

결국은 민심 따라 갈텐데

한덕수 억지탄핵으로 줄어든 탄핵 찬성과

민주당 지지율과 국힘 반사이익에도

최상목은 오히려 좌파 헌재 판사 2명을 임명함.

미국 개입 이런 건 모르겠고,

상황이 불리한 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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