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선 판사... 尹영장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

야갤러(115.88) 2025.01.02 08:57:51

법 위에 선 판사... “尹영장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

법 위에 선 판사... 尹영장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 비밀 장소는 책임자 허락 필요 수색 영장서 법 조항 예외 논란 법조계 전형적인 사법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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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전라도 판사 CIA에 고발했다. 법치유린... 친중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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