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단을 취소할 권한이 없을텐데?

ㅇㅇ(59.19) 2024.12.31 19:20:00

조회 67 추천 0 댓글 1

법관이 사법부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해석하여 영장을 발부한건데 그 해석에 대하여 헌법재판관한테 가가지고 권한쟁의 청구한거잖아.

에초에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영장인데, 이게 왜 권한쟁의 사안이며, 형사소송에 관한 전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하는 사법부 고유영역인데 이걸 헌법재판소에 따지면 아무리 하급심 판단에 대한 사안이지만 대법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존심 상할 듯.

마치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상급기관이라도 되는거마냥 해석될 여지도 있잖아.

일단 체포된 뒤에 체포적구심을 청구하면 되는건데 이거는 무조건 각하되겠지만 진짜 만에 하나 헌법재판관들이 단체로 미쳐서 100만분의1의 확률로 인용되도 법원이 취소한다는 결정 효력 자체를 씹어버릴걸?

사법부에 대한 전면도전인데.

안 그래도 한정위헌 관련해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좆같아 하는뎈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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