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안하는건 민주당이랑 공수처말고 없는듯

법대로 안하는건 민주당이랑 공수처말고 없는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48) 2024.12.31 18:02:36

조회 68 추천 0 댓글 1

중앙법원에서 해야되는데 마음대로 개정해서 지방법원에서 실시

수사권한 없음

쌍특검법 반대 -> 어차피 탄핵되면 수사 들어감
오히려 올바른 탄핵심판에 불공정한 요소 개입가능

헌법재판관 2명 임명 -> 1명은 여야합의 관례, 민주당이 2명 넣어야 될 근거가 없음

오히려 최상목이 원칙대로 하는 바람에

한덕수 정족수 151명 기준으로 탄핵 시킨 민주당이 더 문제

결국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는데

탄핵은 그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패악질은 민주당이 더 하고 있는게 맞음, 애초에 국힘은 뭘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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