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수처가 尹 대통령 체포하면 ‘체포감금죄’, 실패하면 ‘미수죄’

법조계 “공수처가 尹 대통령 체포하면 ‘체포감금죄’, 실패하면 ‘미수죄’앱에서 작성

ㅇㅇ(180.231) 2024.12.31 16:41:30

조회 104 추천 3 댓글 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9ccbc218efa7d66a57588e1bea20292999e9d1a12e9adb5a6986d932e1441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6063

법조계 “공수처가 尹 대통령 체포하면 ‘체포감금죄’, 실패하면 ‘미수죄’ 성립”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가 법원장 및 부장판사로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검찰 출신인 ‘임무영 법률사무소’의

www.thepublic.kr

ㅋㅋ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1231_163739_Chrome.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16325770	윤석열 자지	ㅇㅇ(118.235)	15:53	14	0
16325769	유니스트를 확실하게 더 조져야 하는 이유, 근황 [3]	드럼통304호	15:53	477	44
16325768	트럼프 존나 호감이네 첨에	코갤러	15:53	87	2
16325767	트짹 페미창년들 철회 맘에 안든다고 ㅂㄷ대는거 꼬소해죽겠노ㅋㅋㅋㅋ	ㅇㅇ(218.145)	15:53	12	0
16325764	민노총 한줌단이얐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5:52	100	0
16325763	팩트) 헌법재판관은 8명이고 두창이는 곧 탄핵당한다. [3]	ㅇㅇ(223.38)	15:52	98	4
16325761	민주당갤러리왈 : 천명 투입시켜서 4명당 1명꼴로 경호처 제압가능	ㅇㅇ(124.194)	15:52	90	0
16325760	윤카존버메타 가는거냐ㅋㅋ	ㅇㅇ(222.97)	15:52	49	0
16325759	윤석열이 버티는 이유와 버티면 어떤부분이 희망이 있다고 보나요 [1]	ㅇㅇ(119.197)	15:52	54	2
16325758	야순이짤 더 원하면 개추 실시 [2]	ㅇㅇ(223.39)	15:52	303	15
16325757	틀 < 거리는애들 짱깨 빨갱이임 [2]	ㅇㅇ(175.196)	15:52	23	0
16325756	히어로즈와의 의리 때문에 돌아왔다 하면 됨ㅋㅋㅋㅋㅋ.txt [4]	라여라여	15:52	49	0
16325755	좌빨새끼들 이젠 여론도 선전못하네 에휴	ㅇㅇ(182.31)	15:52	32	0
16325754	그래도 탄핵당할듯 [1]	야갤러(121.143)	15:52	60	1
16325753	민노총 금속노조 왜 안옴????	야갤러(221.168)	15:52	25	0
16325752	잘가라	ㅇㅇ	15:52	64	0
16325751	그냥 지금 윤통 지지율이 오르는건 단 한가지임 [4]	야갤러(39.7)	15:52	125	5
16325750	사형만 면한거지 탄핵에깜빵은 백퍼라고 [1]	야갤러(118.220)	15:52	44	2
16325749	민좆당새끼들 2트언제할까?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15:52	14	0
16325746	윤카 영원히 지지하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5:51	49	9
16325745	영포티새끼들 왜 계속 틀틀거리냐 같은틀끼리	llIll	15:51	13	0
16325744	럼프형 부정선거 1일 3언급중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211.234)	15:51	117	5
16325743	야갤에서 꾸역꾸역 좌빨 중국인새끼들 기어나오는거 역겨움 ㅋㅋ	ㅇㅇ(211.36)	15:51	17	3
16325742	정보)찢갤의 나이대와 윤갤의 나이대를 비교해보자 [2]	코갤러	15:51	56	2
16325741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만 이기네 ㅋㅋ	ㅇㅇ(175.119)	15:51	56	4
16325740	오늘부로 공수처 무용론 또 나올듯	ㅇㅇ(118.235)	15:51	16	0
16325739	펨코 이새끼들 진짜 존나 역겨워 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223.39)	15:51	70	4
16325738	윤통 훗날 계엄령으로 영화 나올 거 같노	ㅇㅇ(118.235)	15:51	14	0
16325737	분명 펨코는 20대라고 하는데 [1]	야갤러(119.203)	15:51	45	3
16325736	틀딱 찾더니 중국산 시체 임플란트 하러 가셨나?	야갤러(122.35)	15:51	9	0
16325735	???:한국 언론을 믿으세요?	야갤러(211.237)	15:51	90	7
16325734	탄핵소추는 무효다 / 중대한 탄핵사유가 빠졌기 때문	야갤러(218.235)	15:51	30	3
16325733	뭐만하면 탄핵!!탄핵!!!	ㅇㅇ(211.235)	15:51	19	0
16325732	실시간 가장 불쌍한 사람 [3]	ㅇㅇ(211.118)	15:51	93	0
16325731	좌빨들 내란죄 철회에 이꽉깨물고 부정 ㅋㅋㅋㅋ	ㅇㅇ(1.223)	15:51	78	7
16325730	내란죄빼면 무슨죄로 탄핵이냐고? [2]	ㅇㅇ(106.102)	15:51	62	0
16325729	원희 급 여자친구데리고 동네를 활보하고싶구나 [2]	효빈	15:51	59	0
16325728	방금 야붕아 더 줘 ㅠㅠ	야갤러(1.220)	15:51	25	0
16325727	내란 없는 내란수괴 ㅎㅎ	ㅇㅇ(180.66)	15:51	83	1
16325726	qwer 실물 [2]	야갤러(223.39)	15:51	177	5
16325725	진지하게 묻는데 이재명 깜빵언제감 대체?	ㅇㅇ(106.101)	15:51	16	0
16325724	짱깨들 작전회의 드갓노	ㅇㅇ(118.235)	15:51	13	0
16325723	내란이면 사형이고 국헌문란으로 탄핵은백퍼임	야갤러(118.220)	15:50	39	2
16325722	민주는 어디에도 있다	ㅇㅇ(112.150)	15:50	8	0
16325721	코구 관련 글적고 있는데 박철순 나와서 기분잡치네 [6]	김득춘	15:50	34	0
16325720	경제가 졷됐다고? [8]	ㅇㅇ(14.46)	15:50	152	11
16325719	갑자기 사라진 단어...jpg [2]	ㅇㅇ(61.76)	15:50	256	13
16325718	윤석열 사건 딱 정리해준다. 잘모르는사람 오셈 [2]	야갤러(106.101)	15:50	102	4
16325717	우린 중국인이다	야갤러(220.117)	15:50	13	0
16325716	인스타 관련 게시물들 보면	ㅇㅇ	15:50	13	0
뉴스	KBS ‘남주의 첫날밤’ 측 문화재 훼손 논란 사과했으나 안동시 “법적 조치 검토 중” [종합]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