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라고 주장하는게 이거 때문이잖음

야갤러(122.43) 2024.12.31 10:56:31

조회 80 추천 0 댓글 2

원래는 법으로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는건데

예외조항에 주거지에 따라 다른 곳에서도 영장 청구가 가능함

이걸 근거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거고

두창이는 이걸 불법이다라고 하는거고

근데 둘다 일리가 있는게, 여태까지 7차례인가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 7명이 다 같은 지역 사는것도 아니고 제각각이라서

원래라면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하는게 맞음

근데, 공수처는 중앙지법 바로 무시하고 서부지법으로 달렸으니깐 뭔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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