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ㅇㅇ(112.185) 2024.12.31 10:01:47

조회 178 추천 4 댓글 4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a7e69edc5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33840?rc=N&ntype=RANKING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공수처, 조만간 관저서 집행 전망…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이보배 권희원 이의진 기자 =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n.news.naver.com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이의진 기자 =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age.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16314440	윤석열 항문도 저렇게 활짝 열릴 예정ㅋㅋㅋㅋㅋㅋ	야갤러(106.101)	08:06	13	1
16314438	경호처 지들도 살아야지 ㅋㅋ 영장집행 방해 왜하노 ㅋㅋ [2]	ㅇㅇ(211.36)	08:06	35	0
16314437	경호처 가오 잡다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211.235)	08:06	72	0
16314435	극우 유튜브 개색기들 민폐 ㅈ되네 씨발럼들	야갤러(14.37)	08:06	15	0
16314434	틀딱들 운지 ㅋㅋㅋㅋㅋㅋ	대물코신188	08:06	15	0
16314433	속보)체포 영장 집행 시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8:06	85	0
16314432	공수처오피셜) 윤두창 체포영장집행시작 ㅋㅋㅋ	ㅇㅇ(211.203)	08:06	57	0
16314431	경찰포함 40여명드감 ㅋㅋㅋㅋㅋ	야갤러(118.235)	08:06	22	0
16314430	이제 경호처도 좌빨홍어되는거냐 ㅋㅋㅋㅋㅋ	파이어맨	08:06	24	0
16314429	수갑찬거 생중계 솔리쥘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39.125)	08:06	18	1
16314428	야순이 보지마냥 활짝열린 경호처 ㅋㅋ	ㅇㅇ(14.32)	08:06	83	0
16314427	안열어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ㅋㅋㅋ	할로이	08:06	28	0
16314426	윤두창 개새끼야 쪽팔린다	야갤러(43.227)	08:06	14	1
16314425	구이햄들 홧병 입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8:06	11	0
16314423	경호처 못 뚫을 거라는 틀딱들 다 죽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87)	08:06	37	0
16314422	질럿 네부대 러쉬	ㅇㅇ(182.211)	08:06	12	1
16314421	체포 거부는 두 잔~ 거부는 두 잔~	야갤러(106.250)	08:06	8	0
16314420	보수텃밭 TK.... 이재명 1 위 ㄷㄷ....News [2]	ㅇㅇ	08:06	80	5
16314417	오늘 노인들 대거로 청소되겠노 ㅋㅋㅋㅋㅋ	파이어맨	08:06	30	1
16314416	경호처가 막는다며 딸피들아ㅋㅋㅋㅋ	ㅇㅇ	08:06	90	4
16314415	이상하네.. 구이햄들 다 어디가셨지..	아조시.(211.36)	08:06	32	2
16314414	흠...분명히 틀구이햄들이 경호처에서 대가리 빵꾸내준댔는데;;;	야갤러(106.101)	08:06	27	3
16314413	두차이햄도 체포되고 야갤에서 틀딱들도 좀 꺼졌으면	야갤러(14.39)	08:06	16	1
16314412	경호처랑 공수처 구분 못하는 1찍 ㅋㅋㅋㅋ [1]	ㅇㅇ(223.39)	08:06	55	0
16314411	윤두창 똥썬채 발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03)	08:06	47	2
16314410	친위쿠데타했을땐 선관위 서버 포렌식한다하고	ㅇㅇ	08:06	45	0
16314409	틀딱개새끼들 단체로 분노사 ㅋㅋㅋㅋㅋ	파이어맨	08:06	37	2
16314408	뭐고 ㅋㅋㅈㅋㅋ	야갤러(43.227)	08:06	10	0
16314407	의새에 이어서 판새네	ㅇㅇ(1.224)	08:06	47	1
16314406	야갤 틀딱들 오열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44)	08:06	11	0
16314405	근테 틀햄들은 대체 언제 이기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234)	08:06	16	0
16314404	걍 운지라도 해라	ㅇㅇ(59.23)	08:06	11	0
16314403	미국대사관 앞 시위대 실화냐	사토르	08:05	58	0
16314402	경호처는 끝까지 윤통 수호한다매!!!!!	ㅇㅇ(110.70)	08:05	45	0
16314400	틀구이들 나리 잃은표정 입갤 ㅋㅋ	ㅇㅇ(14.32)	08:05	50	0
16314399	두차이 저승사자들 입갤 ㅋㅋㅋㅋㅋㅋㅋ	비닌	08:05	29	0
16314398	경찰 관저 입갤 ㅋㅋㅋㅋ	ㅇㅇ(112.159)	08:05	9	0
16314396	개조센 시마잌ㅋㅋㅋ	ㅇㅇ(112.157)	08:05	9	0
16314395	돼지새끼 개처럼 끌려나오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3)	08:05	12	0
16314394	내란 수괴 체포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87)	08:05	64	2
16314393	파.오2후 << 이 새낀 영퐁티면서 왜 틀딱타령함?	ㅇㅇ(175.206)	08:05	15	1
16314392	틀구이 씹 사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39.125)	08:05	11	1
16314390	안나오면 쳐 들어간다 붕짜쟈붕쨔~~~~~	ㅇㅇ(61.247)	08:05	9	0
16314389	틀구이들 뇌혈관 폭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8:05	7	0
16314388	오늘도 나라잃는거임?ㅋㅋㅋㅋㅋ	ㅇㅇ(211.203)	08:05	27	0
16314387	틀니햄들 덕분에 이나라 지킬수있는것에 감사한다...	ㅇㅇ(211.234)	08:05	20	0
16314386	왜저런 지키는기동대에는여경한명도없음?	ㅇㅇ	08:05	10	0
16314385	속보)) 공수처..... 관저 입갤 ㅋㅋㅋㅋㅋㅋㅋNews	ㅇㅇ(1.215)	08:05	127	1
16314383	자자 해산드가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니(착한태국인)	08:05	19	0
16314382	창녀도아니고 바로 벌려주네 ㅋㅋㅋ	ㅇㅇ(118.235)	08:05	16	0
뉴스	[TVis] 최지우 “4살 딸, 등도 밀어줘…30년 후 어떨까” (‘슈돌’)	디시트렌드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