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헌재 6인중 1명만 반대해도 탄핵기각 결정이라는데?

야갤러(1.246) 2024.12.30 02:00:35
조회 284 추천 0 댓글 2
														

'3차도 묵묵부답’ 尹… "탄핵 기각땐 수사 흐지부지 노린듯"[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 뉴스

입력2024.12.29. 오후 6:56 기사원문




■탄핵 기각 시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집중해 기각을 끌어낼 때 내란 혐의 수사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윤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즉시 회복하게 된다. 내란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탄핵이 기각될 경우 수사의 정당성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수사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전략에 대응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내란 혐의 수사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나 공수처가 지금처럼 강하게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탄핵심판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시간을 오래 끌면 들끓는 민심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셈법도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이 기소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아 비슷한 내용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엄의 당위성과 적법성을 여러 차례 노출시켜 민심 전환을 노려보겠다는 속내로 법조계는 읽고 있다.


수사의 경우 여러 곳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은 불기파하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시간을 벌기도 전에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대법원에서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소되는 것만으로 죄가 있는 것으로 여론은 판단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이런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부 법조계 인사는 지적했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결정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의 '6인 체제'가 계속될 경우 1명의 반대의견만으로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된다.



============================


좌빨들

"6인 체제에서 1명이 반대해도 기각은 안되고 재판만 미뤄진다" 라더니



뭐가 맞는거냐 ㄹㅇ



7cea8376b3846bf33bef98a518d604037d014e1c43d7696dda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598114 그래 나는 슈새로이... 슈화(착한대만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4 45 0
16598113 오징어게임 전재준 진짜 존나 불쌍하네 시발... ㅠㅠ ㅇㅇ(106.101) 14:24 62 1
16598112 지지율 20%대 ㅋㅋㅋㅋ ㅇㅇ(59.26) 14:24 41 0
16598111 짭새가 짱개라고? ㅋㅋ 야갤러(211.181) 14:24 20 0
16598110 저 순경 보니까 나도 경찰 갑자기 하고 싶어지네 [1] 야갤러(112.164) 14:24 101 5
16598109 국힘갤 상위 0.1% 야갤러(183.103) 14:24 39 0
16598108 아 그래서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처럼 경찰 다 때려부술수있냐고 ㅋㅋㅋ ㅇㅇ(121.151) 14:24 19 0
16598107 부즈엉선거 부즈엉입학 논술 ㅇㅇ(118.235) 14:23 14 0
16598106 솔직히 어르신들도 아파트는 알던데 ㅇㅇ(106.102) 14:23 21 0
16598104 윤석얄 양복 안벗고 있다네 수용복 안입고 야갤러(58.122) 14:23 21 0
16598102 경찰이 일 존나 잘하긴한다 [2] ㅇㅇ(106.101) 14:23 60 2
16598101 내 입대곡 디토인데 동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3 30 0
16598100 경찰을 개좆으로 보니깐 저러지 ㅋㅋㅋㅋㅋ [1] ㅇㅇ(112.160) 14:23 32 2
16598099 김태리 출국, 러블리 시 야갤러(218.51) 14:23 26 0
16598098 부즈엉선거 부즈엉입학 논술 ㅇㅇ(118.235) 14:23 14 0
16598097 견찰들 왜 민노총 한텐 쳐맞음?ㅋㅋ ㅇㅇ(106.101) 14:23 47 1
16598095 이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윤두창 싫어하는거지 야갤러(211.55) 14:22 44 0
16598094 부즈엉선거 부즈엉입학 논술 ㅇㅇ(118.235) 14:22 13 0
16598093 공권력 남용 ㅇㅇ(59.26) 14:22 9 0
16598090 저 경찰 발음이 왤케 어눌하냐 ㅇㅇ(125.143) 14:22 37 2
16598089 (속보) 조선일보도 좌빨 빨갱이 언론으로 밝혀져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2 104 7
16598088 상향혼이 이제는 없어져야 함 ㅇㅇ(123.142) 14:21 15 0
16598087 경찰이 저정도는 해줘야제 ㄹㅇ ㅇㅇ(223.39) 14:21 62 0
16598086 짭새는 민노총 행님들 처럼 다뤄야함 야갤러(211.181) 14:21 20 1
16598084 디토 모르는 20대가 어딨냐 상식적으로 ㅋㅋㅋ [2] ㅇㅇ(106.101) 14:21 77 3
16598083 민주당 일반인 네티즌 고발 시작 야갤러(203.249) 14:21 20 0
16598082 [숙보] 신남연 이재명 지지선언 [3] 야갤러(183.103) 14:21 167 10
16598081 집회하는 틀딱들 테이저건으로 쏴야 하면 개추 ㅋㅋ 야갤러(112.164) 14:21 23 3
16598080 디토,오엠지 모를수있음 ㅇㅇ근데 씨발 김문수를알아? ㅇㅇ(175.223) 14:21 28 1
16598079 여론조사는 당연히 윤 지지자가 많은 걸로 나올 수밖에 ㅇㅇ(117.110) 14:21 26 0
16598078 그래봤자 신호등 한곡갑 아니신가 동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1 44 0
16598075 명찰도 없고 발음도 좆족새낀데? ㅇㅇ(223.38) 14:21 19 0
16598074 국민의 공산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야갤러(211.234) 14:21 108 6
16598073 젊은층이 윤두창 지지하는건 제정신이 아님 ㅇㅇ(223.39) 14:21 15 0
16598072 거북유방단vs스윗영포틀 재밌노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1 35 0
16598070 짭새들에게 도전하면 벌어지는 일 야갤러(222.112) 14:21 27 2
16598069 검사였던 윤석열 항문검사 받는 범죄자로 전락하다 ㅋㅋㅋ ㅇㅇ(175.207) 14:20 16 0
16598068 윤두창 BMI 30넘지? [1] ㅇㅇ(106.247) 14:20 35 0
16598066 20대 보수청년(틀니낌) 디토 오엠지는몰라도 김문수는안다 ㅋㅋㅋ ㅇㅇ(175.223) 14:20 33 1
16598065 트럼프 이새끼는 근데 ㄹㅇ 한치앞도 예상할수 없는 성격이라 ㅇㅇ(121.151) 14:20 47 0
16598064 난 경찰 맘도 이해 함 ㅠㅠ [2] ㅇㅇ(106.101) 14:20 111 8
16598063 생각해보면 엄마가 문제였어 [1] ㅇㅇ(117.111) 14:20 15 0
16598062 와 그동안 여론조사 20-30대라고 틀구이들이 구라치고 한거였네 야갤러(218.235) 14:20 32 1
16598061 작업치료사 여자가 좋다 야갤러(211.234) 14:20 61 0
16598060 밑에 짭새 영상 진짜노? ㅋㅋㅋ [1] 야갤러(211.181) 14:20 44 2
16598059 이거 뭐냐 진짴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14.200) 14:19 79 2
16598058 토리는 내가 키울게 입갤ㅋㅋㅋ 야갤러(211.235) 14:19 68 3
16598055 공원 모임 금지 개추좀 ㅇㅇ(223.38) 14:19 14 0
16598054 틀구이들이 여론조사때 얼마나 2030이라고 구라쳤으면 [1] 야갤러(211.55) 14:19 52 6
16598053 민노총한테 대가리깨지고 화는 우파한테 ㅋㅋㅋㅋ [1] ㅇㅇ(58.142) 14:19 20 0
뉴스 ‘원더’, 2월 극장가에 희망 전한다… 명대사와 함께 돌아온 감동 스토리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