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내란죄를 삭제했다는 건 탄핵 사유로 안 삼는다는 거임

ㅇㅇ(110.34) 2024.12.28 23:32:59

조회 93 추천 1 댓글 2

내란죄는 형사 껀이니까 그건 탄핵 사유로 안 따지고

다른 껀 예를 들어 문서 기록

아니면 계엄법 위반

국회 폐쇄

정치 활동 금지 같은 사유로만

탄핵 심판한다는 거지

즉 문서나 영상만으로 빠른 심판이 가능함

내란죄 탄핵 사유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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