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령을 헌재가 판단하는게 병신인거지 ㅋ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8 09:57:32
조회 160 추천 2 댓글 21
														
0490f719b18068f120b5c6b011f11a390dbee80b27c937ab22

0490f719b18068f220b8dfb336ef203ee1a27b83848fe807b8dc



대통령의 판단 하에 내릴 수 있는 계엄령 가지고
옳고 그름에 따라 탄핵하겠다는 발상이 웃기다.

이게 인용이되면
앞으로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헌재의 권한이 되는거고
헌재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질되는거야

현재는 결과가지고만 판단 할 수 밖에 없어
계엄령 선포하고 군이 국회로 이동하고 국회에서 계엄령해제안이 통과되고 계엄령 종료됨

계엄령선포 및 군대 통솔권 : 대통령
계엄령해제안 : 국회

여기서 위헌절차는 없어 ㅠ

그 안에서 위법절차 국회마비네 뭐네 하는건 검사 공소장 나오고 재판가서 시시비비 가리고 판결나야하는데, 쉽게 1심2심에서 끝날 상황이 아니라 대법원까지가면 이재명마냥 5년걸릴거야.

위헌여부를 가리는 탄핵절차에서는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낮아ㅠ
물론 대법원판결까지 나서 위법절차가 확정판결되었다면 그걸 근거오 삼아 탄핵심리하여 탄핵인용되겠지만
위헌을 문제로삼은 탄핵은 180일 내에 끝나고
위법으로 고소한 사건들은 5년 더 넘게 걸릴 수 있어서
근거로 삼기엔 너무 시간차가 크지 ㅠㅠ

이걸 이해못하는게 너무 슬프다 ㅠ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6187630 야갤 고닉들 어디감? Surge(175.116) 01:47 86 0
16187628 저딴 병신같은 형은 형 아님 태민이형 ㅇㅈㄹ ㅇㅇ(59.19) 01:47 50 1
16187626 4년제 대학생 80%는 투자대비 아웃풋 개병신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7 193 0
16187625 여자는 발바닥이 꼴림 ㄹㅇ [1] ㅇㅇ(175.198) 01:47 135 0
16187623 두창이 감옥간거임? ㅇㅇ(223.38) 01:47 42 0
16187622 예비군 여중사 [2] 나그네(106.101) 01:47 709 1
16187621 금발 근육 빗치 요망한 시불년 ㄷㄷㄷㄷㄷ [2] CIA(222.106) 01:47 386 2
16187619 나그네<<< 임마 오늘 뽀뽀마려우면 개추 야갤러(223.38) 01:47 242 6
16187618 요즘엔 가방녀 아무도 안달리노? ㅇㅇ(118.217) 01:46 115 1
16187616 ㅇㅅㄴㅋ3 야갤러(118.235) 01:46 552 4
16187615 달린다~~ 태민이형(117.111) 01:46 634 5
16187614 대학교가서 대가리에똥만찼다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6 234 0
16187613 화끈한 년 ㅇㅇ(165.132) 01:46 517 4
16187612 불면증인거같네 아오 [1] 스쿠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6 213 0
16187610 난 중국애들 맨날 지들의 오랜역사운운하는게 젤웃겨. [4] 야갤러(221.166) 01:46 49 3
16187608 여중생개같이강간짤 [18] 샨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6 561 5
16187606 나 기다렸으면 개추 [2] 나그네(106.101) 01:46 572 4
16187604 나그네(106.101) 01:46 464 2
16187603 동영상 캡처는 좀 씨발 화질 떨어진다 얘야 야갤러(222.232) 01:46 392 3
16187602 야순이 레전드....JPG [1] 야갤러(125.185) 01:46 603 3
16187600 대학가면 인기많은 스타일 MAGIST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5 379 0
1618759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5 373 0
16187597 인생네컷…jpg ㅇㅇ(125.181) 01:45 626 4
16187596 토익 준v중인데 야갤러(118.235) 01:45 176 0
16187595 직장인 중소기업 비율이 어느정도임? [2] 야갤러(221.156) 01:45 46 0
16187592 차 있는 야붕이들만 와봐 [35] 야갤러(106.252) 01:45 487 0
16187589 창원고의 위상에 대하여.. 야갤러(58.126) 01:45 295 0
16187587 보추 제발 BGSC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5 56 0
1618758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5 191 0
1618758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4 207 0
16187582 ㄴ장애면 자러감 나그네(106.101) 01:44 57 0
1618758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4 145 0
1618758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4 221 1
16187579 오늘 나그네<< 이새끼 좀 치면 개추 야갤러(223.38) 01:44 216 4
16187577 여자만댓글부탁 [2] 스쿠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4 196 0
16187576 [중요] TNT 4kg 이 유출되었다.... 폭팔반경이 20M 야갤러(1.245) 01:44 155 4
16187575 오징어게임 또 신기록 세웠누ㅋㅋㅋ [6] ㅇㅇ(211.58) 01:44 69 0
16187574 계집 나체는 왜자꾸 쳐올림 천재의삶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4 274 0
16187572 오징어님 방금 삭제한짤 어디올라온거임 [5] 나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4 156 0
16187571 전여친 가능이냐... ㅇㅇ(119.70) 01:44 349 1
16187570 나그네 <<< 좆노꼴이면 개추 ㅡㅋㅋㅋ [1] 나그네(221.140) 01:44 414 9
16187568 짱깨들 깝치면 이거 링크 달아라 ㅇㅇ(58.127) 01:44 30 2
16187566 ㄱㅣ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4 198 0
16187564 야수닝 ㅇㅇ(211.235) 01:44 383 0
16187560 짱깨 레전드 나그네(106.101) 01:44 357 1
16187559 ㄴ짤녀 글쓴이 마누라 [2] MAGIST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4 138 0
16187558 햄 토르 아이피 기괴한거 보이제? ㅇㅇ(118.235) 01:44 151 0
16187557 누가 더 유명함 타 커뮤에서 논쟁한 소재임 황금노모쿤(59.28) 01:43 169 0
16187556 토익 준v중인데 [2] 야갤러(118.235) 01:43 129 0
16187554 오겜보다 공기놀이 갑자기 삘 받아서 어항에있는 돌꺼냄.. [1] 오징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3 134 2
뉴스 이경실 “23살 군대도 안 간 子 혼전임신에 까마득”…가족사 밝힌다 (조선의 사랑꾼) 디시트렌드 12.2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