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국민께 드리는 말씀>

멋진사나이777

2024.12.27 19:00:54

조회 219 추천 8 댓글 3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공지	글쓰기 에디터 개선 안내	운영자	25/01/13	-	-
16541579	두창이가 진정 국민이랑 우파 생각했었으면ㅋㅋㅋㅋ [1]	ㅇㅇ(175.115)	01:41	124	1
16541578	2찍 저지능 롤대남 씹북좆방단 새끼들은 싸그리 가스실로 쳐넣어야한다 그래 [1]	ㅇㅇ(219.241)	01:41	16	1
16541576	50% 두창수호단 도대체 어디로간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야갤러(59.17)	01:41	108	0
16541575	2찍새끼들은 살처분만이 답	ㅇㅇ(219.241)	01:41	18	1
16541574	25만원에 나라팔고 애미도 파는 애미창년 민주당지지자ㅋ	ㅇㅇ(125.132)	01:41	74	0
16541573	♥+♥+♥+♥+♥+경축 윤석열 탄핵 100% 확정♥+♥+♥+♥+♥+	응(222.109)	01:41	43	0
16541572	좌빨들 그건 인정 [1]	ㅇㅇ(106.101)	01:41	32	0
16541569	이재명 각하는 사막잡신 예수따위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	ㅇㅇ(219.241)	01:40	18	0
16541568	본인 23살@인데 벌써 인생 ㅈ된거같은데 스펙 평가좀 [2]	ㅇㅇ(175.112)	01:40	153	0
16541567	한낱 월급쟁이한테 ㄹㅇ... 도네해달라하네 양심어딧냐... [2]	OOTB알바병신	01:40	127	0
16541566	탄핵 및 민주당 주도의 국가 정상화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애국민주시민들 [1]	ㅇㅇ(219.241)	01:40	19	0
16541565	100분 토론 봐도 게임 셋 분위기다	야갤러(1.229)	01:40	158	1
16541564	윤두창 체포되면 야갤평화찾아온다 ㅋㅋㅋ	야갤러(218.235)	01:40	19	0
16541563	2찍새끼들은 에미애비까지 쳐죽여서 열등유전자 제거해야한다 그래야 민족성이 [3]	ㅇㅇ(219.241)	01:40	17	1
16541562	이년 키우고 싶으면 개추	ㅇㅇ(221.141)	01:40	366	7
16541561	2찍새끼들은 살처분만이 답 [1]	ㅇㅇ(219.241)	01:40	39	2
16541558	내가 쓴 야썰 평가좀 [2]	나비보벳따우	01:40	267	0
16541557	마흔전에 뭘해야되냐	사토르	01:40	119	0
16541556	오팁형 그저께 풀팩 달려줘,,	야갤러(119.205)	01:40	29	0
16541555	포고령은 문제없음;	야갤러(220.125)	01:39	47	0
16541554	25만원에 나라팔고 애미도 파는 애미창년 이재명지지자ㅋ [1]	ㅇㅇ(125.132)	01:39	100	2
16541553	시키는거 다함 댓글로주문	야갤러(106.101)	01:39	26	0
16541551	뭔 운두창 수호를 낮에만 하는거임 ?ㅋㅋㅋㅋ [8]	ㅇㅇ(211.203)	01:39	169	2
16541550	트럼프 = NATO 파괴자	ㅇㅇ(58.231)	01:39	99	0
16541549	OOTB님 도와주십쇼,,, [1]	함하자	01:39	218	1
16541548	난자러간다	야갤러(183.103)	01:39	30	0
16541546	틀구이들은 뭐라도 믿고싶은지.. [1]	야갤러(147.46)	01:39	35	0
16541545	틀딱 붕신들아 여기서 선동하지말고 좀 나가라	야갤러(218.235)	01:39	20	0
16541544	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오오! [1]	ㅇㅇ(118.235)	01:39	204	7
16541542	진짜 죄송한데 혹시 문짝 고치는데 아는분 [2]	야갤러(106.101)	01:39	164	0
16541540	이번 la 화재 위성 사진 보니까	야갤러(203.128)	01:39	57	0
16541539	두창이형 체포 3시간 남았다	ㅇㅇ(118.40)	01:39	128	1
16541538	개추시 고닉슈화 엄마 딜도 6개로 개통하러감 ㅇㅇ	ㅇㅇ(125.177)	01:39	161	4
16541537	근데 여기 인방충들 은근 많은 것 같음 [2]	주르르좋아	01:39	139	0
16541535	함하자 하루에 45만원씩 벌면서 ㄹㅇ.. 가난한척 기만 존나열받내... [3]	OOTB알바병신	01:38	148	1
16541534	cia voa sts blackhawk 그다음엔 뭐임? [1]	동츄	01:38	111	0
16541531	틀딱몰이하는 애들 중국인들 맞지? [2]	야갤러(39.7)	01:38	137	5
16541530	나는 웃긴게 진짜 100만명모일줄알았음 ㅋㅋㅋ	야갤러(218.235)	01:38	191	1
16541529	속보)) 경찰, 연좌농성 강제해산..진입로 확보 [2]	라면타도	01:38	147	6
16541527	전기세도 안나오는구나,,,, [1]	함하자	01:38	135	1
16541526	내가 좆같이 혐오하는 정치인	네네카의휴일	01:38	155	2
16541525	이년 이쁘면 개추	ㅇㅇ(221.141)	01:38	422	5
16541522	25만원에 나라팔고 애미도 파는 애미창년 이재명지지자ㅋ	ㅇㅇ(125.132)	01:38	76	1
16541521	하아~ 딱!!!!!	야갤러(211.234)	01:38	242	3
16541520	야순이 부지	ㅇㅇ(123.214)	01:38	98	0
16541519	내장탕에 들어있는 그 가시처럼생긴거 이름이머임? [7]	주할모	01:38	127	1
16541518	윤석열은 잘하는게 뭐냐 [2]	야갤러(119.193)	01:37	50	0
16541517	개보수=경제씹창 안보씹창 참사씹창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45)	01:37	29	0
16541515	블랙호크가 이시간에 안뜨는게 정상이란건 무꼬 ㄹㅇ... [9]	슈화(착한대만인)	01:37	190	0
16541514	오늘망상끝 [10]	정예윤이	01:37	371	2
뉴스	'수상한 그녀' 진영, 스토커 등장으로 불안감 UP...맞설 수 있을까?	디시트렌드	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