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에게 적용될 혐의

ㅇㅇ(183.103) 2024.12.27 17:20:06

조회 33 추천 1 댓글 0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87조 88조 90조 91조

내란의 죄 .

외환유치죄는 논란인부분이 있으므로 일단 적지 않겠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6173017	소수자를 위한 누드 잡지 발간...jpg	ㅎㅎ(211.36)	09:01	173	1
16173016	어리버리 기상!!! [8]	티롱씨4	09:01	74	0
16173015	라인업 든든하노 ㅋㅋㅋㅋㅋ [4]	ㅇㅇ	09:01	208	7
16173014	외워라 민주당 =내란정당,국헌문란	류페이	09:00	26	3
16173013	미국 최상목 대행과 일할 준비 돼 있어ㅋㅋㅋㅋㅋㅋ [2]	야갤러(182.225)	09:00	198	9
16173012	지금 민주당 행보보면 이거 사실 독재정치 아니냐 [3]	야갤러(106.101)	09:00	102	9
16173009	[중국의 대한민국 여론조작]	ㅇㅇ(211.234)	09:00	36	3
16173007	계엄은 장난이다=농단 맞음ㅋㅋㅋ	윤석열(117.111)	08:59	26	0
16173005	누구랑 사귈래. 배리나 vs 교순이 [6]	교복야순이	08:59	101	2
16173004	계엄군 200명ㅅㅂ ㅋㅋㅋ	ㅇㅇ(49.161)	08:59	36	0
16173002	틀구이들 욕하면 안되는게 얘네 없으면 경제 안돌아감 [1]	굥정	08:59	68	3
16173000	약후) 초근접 시스루 란제리 룩북4k	야갤러(121.177)	08:59	80	0
16172999	권한대행 탄핵에는 200석 필요함	류페이	08:59	47	1
16172997	퐁퐁이=레드팀인거 아직도 몰랐냐ㅋㅋㅋㅋ [1]	윤석열(117.111)	08:58	27	0
16172996	창고에서셀카 찍어봄 [1]	청춘의삶	08:58	213	9
16172993	술, 담배는 끊는게 좋아 [2]	야갤러(106.101)	08:58	63	1
16172992	박정희 전두환 존경하는내가 윤석열 병신이라 생각하는이유 [4]	ㅇㅇ(106.101)	08:57	90	2
16172991	틀구이들이 할 수 있는거 = 투표날 강하게 2찍	야갤러(116.32)	08:57	26	0
16172990	으이구 나이먹고 애들 따라하는것봐 ㅋㅋㅋㅋㅋ [3]	ㅇㅇ(211.203)	08:57	104	3
16172989	일반인 스시녀...jpg [3]	■x(149.50)	08:57	300	3
16172988	계엄 할꺼면 만명정도 동원 하든가 꼴랑 200명으로 뭘하는데 [1]	ㅇㅇ(49.161)	08:57	30	0
16172987	진짜 따묵고 싶은 년...jpg [2]	ㅎㅎ(211.36)	08:56	252	0
16172986	바이낸스 평생 수수료 20% 할인 추천인코드	ㅇㅇ(223.62)	08:56	32	0
16172985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ㅇㅇ(211.33)	08:56	57	0
16172984	장원영 qwer 한자리에 ㄷㄷ gif. [4]	ㅇㅇ(1.254)	08:56	316	3
16172983	친구끼리 돈빌리고 갚아야할이유가있냐? [1]	ㅇㅇ(59.2)	08:56	34	0
16172982	틀구이들 진짜 광화문에 2030 기대하는거임? [2]	굥정	08:56	109	4
16172980	애초에 2030 없으면 기자들 신경도 안 쓰잖아	야갤러(116.32)	08:55	44	1
16172979	교복야순이 얼공.jpg	ㅇㅇ(112.158)	08:55	256	2
16172978	신나게 따,먹고 결혼은 거부하는 남자들	야갤러(211.213)	08:55	123	1
16172976	누구랑 친구하고 싶음 교순이 vs 키 180 바퀴벌레 (사람같음) [9]	교복야순이	08:55	61	0
16172975	짱깨도 윤석열 탄핵시위 하던데	헤응냥	08:55	33	1
16172974	2030ㅠ다모여라 ㅋㅋㅋ 짱개학살간다 [1]	ㅇㅇ(118.235)	08:55	80	3
16172973	한국외대 경제학과 취업률 58%(대학알리미)	ㅇㅇ(125.240)	08:55	51	0
16172972	중국 여론조작 부대 ㅈㄴ 웃기네 ㅋㅋㅋ [3]	ㅇㅇ(180.224)	08:55	182	19
16172971	정족수 150명으로 낮춘건 뭔 근거로 한거임?? [5]	ㅇㅇ	08:54	114	2
16172969	한국외대 방송뉴미디어 취업률 50%(대학알리미)	ㅇㅇ(125.240)	08:54	29	0
16172967	이대남들 광화문 갈거임? [3]	ㅇㅇ(223.39)	08:54	110	2
16172965	광주에서 살다갸 경북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취업한 나는 [9]	야갤러(106.101)	08:53	88	0
16172964	러시아반응 떴다!!!시발틀딱들아	ㅇ(220.125)	08:53	89	2
16172963	숨소리큰건 변태밖에없지않나? 숨소리큰인간들변태같아서싫어	야순이(117.111)	08:53	51	1
16172962	선관위 체포조는 뭐냐 [2]	oo(39.120)	08:53	87	1
16172961	06야순이 어땨?	ㅇㅇ(112.158)	08:53	254	3
16172960	틀딱들 아직도 윤석열 손절 안 침?	ㅇㅇ(117.111)	08:53	47	2
16172959	김종필이 통일교 만들어서	ㅇㅇ(118.235)	08:52	33	0
16172958	이거 무슨 노래임 [1]	청춘의삶	08:52	60	0
16172957	야순이 야붕이 만남..	ㅇㅇ(112.158)	08:52	150	1
16172956	아직도 윤카의 큰거한방 기다리는 저능아있냐 [4]	ㅇㅇ(106.101)	08:52	77	0
16172955	박정희부터 빨갱이라고 병신들아 ㅋㅋ	ㅇㅇ(118.235)	08:52	24	0
16172954	이런 여친있으면 업어서 어디다 던질꺼냐?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	ㅇㅇ	08:52	121	1
뉴스	'나 혼자 산다' 구성환, 홍콩 인증샷 명소 '익청빌딩'에 입성	디시트렌드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