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는 이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는 이유앱에서 작성

야갤러(223.62) 2024.12.27 17:19:45

조회 84 추천 3 댓글 0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직무정지는 대통령의 권위와 지위를 유지하면서 권한만 제한된 상태고 또한 헌법 제71조는 권한대행의 역할을 보충적이고 긴급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중대한 권한 행사는 제한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이 판결도 나기전에 임명할려고 하니까 민주당 추미애가 헌법을 근거로 반대했고 결국 재판으로 탄핵 확정나고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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