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삼권분립은 필수가 아님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삼권분립은 필수가 아님앱에서 작성

ㅇㅇ(221.151) 2024.12.27 16:58:39

조회 140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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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라는건 하나의 '설'임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가설

헌법 그 어디에도 삼권분립을 지키라는 말은 단 한그라도 없음 (애초에 삼권분립이라는 표현이 없음)

애초에 확정된 개념도 아닌데 가스라이팅 당해서 삼권분립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깐

뭔 사법부에 개입이 어떻고 임법부가 임법독재, 행정부가 임법침해

이딴 소리를 하는거임

개돼지처럼 살지말고 스스로 생각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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