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성]

중앙 선관위 위원장 - 대법관

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 위원장 - 관할 지방법원장

구.시.군 선관위 위원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선거관리위원 - 법관

심지어 전관예우도 아니고 그냥 현직이야

선관위 소송이 들어오면 자신이 자신을 재판하는거야

"Nemo iudex in causa sua"라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기본 원칙조차 말아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

당연히 한국만이 존재하는 이상한 선관위야

삼권분립, 선거 관련 소송에서의 이해충돌,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업무 효율성 죄다 개무시해버렸어

여기서 끝이 아냐!

대법관들이 선거무효소송 재판의 룰조차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난이도로 설정해놨어

상식적으로 물건을 구입 후 제품이 불량 중고인 것만 확인하면 교환해주듯

선거과정에서 이상한 표를 발견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걸 증명하면 선거무효소송을 이길 수 있을 거 같잖아?

그런걸로 이길 수 있었으면 민경욱도 진작에 승소했어

어처구니없게도 증명책임을 원고가 가지는데다 증명 난이도가 지옥의고행 난이도야

누가 언제 어떻게 어느정도 부정을 저질렀다는 걸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게 증명한 뒤에

결과를 바꿀만큼 영향을 줬다는 거까지 싹 다 증명해야돼

제품 환불에 비유하면

어떤 부품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얼만큼 고장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얼마큼 사용해서 중고가 된 것인지 명확히하고

나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판매자가 고의로 고장난 중고제품을 팔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 제품이 고장난 중고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라는 결과영향도 증명해야돼

이래야 환불가능한 난이도인데 환불가능하겠어?

사기도박으로 비유하면 포커하면서 올인을 하고 내가 졌는데 상대방 손에 남은 카드를 발견했어

당연히 무효가 되야한다고 생각했는데

하우스에서 누가 언제 어떤 스킬로 얼마큼의 사기를 쳤는지 명백히 추단할 수 있게 증명하래

그리고 사기를 안쳤으면 내가 이겨서 결과가 바뀌었음까지 명백 추단할 수 있게 증명하래 아니면 기각이래

CCTV는 당연히 못봐

이정도면 증명하는게 문제냐? 하우스를 조질방법을 찾아야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소송비용조차 억단위로 드는 선거무효소송을 단 한번 승소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남았어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극단적으로 심해서 증거는 죄다 선관위가 독점하고있어

증거보전신청이라도 해야되는데 선관위 재판은 어떻게 진행돼?

꼭 필요한 증거보전 신청조차 기각이야

저게 핵심인데 계엄이 필요했는지 불필요했는지 뭘로 판단하려고 기각이야?

단순히 부정선거 유무를 떠나 1963년 선관위 창설 이래 60여년이상 선관위는 잘못운영되고 있어

이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압도적인 여론이나 계엄뿐이야

+

법관들이 위에 앉아서 무지성으로 선관위 실드만 칠줄 알지

법관이 주업무고 겸직 비상근이라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사실 잘모름

단순히 부정선거에 끝날게 아니라 법관은 선관위 자리를 모두 내려놓고

대만처럼 사전투표를 없애고 투명하게 즉석에서 수개표만 해야돼

누군가는 계엄을 해야했는데 그걸 윤석열이 했네

진짜 너무 위험한 일이라 아무도 안할 줄 알았는데 상남자 인정한다

참고로 이 내용은 변호사협회같은 곳에도 선거재판 세미나 같은거 하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879

법조신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법관을 기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직선거무효소송 등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2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열었다.이날 박진표(사법시험 40회) 변호사는 '공직선거관리와 참정권'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news.koreanbar.or.kr

한줄요약 : 선관위는 설립때부터 사법부에서 법관이 부업 뛰는 곳이고 선거무효소송이 인용된 적은 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