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가결 가능하다”

헌재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가결 가능하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6 14:38:04

조회 223 추천 1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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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그로는 미안하고
기사 가져왔음
본래 신분 ‘총리’로서의 탄핵은
정족수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 가능하다
즉 야당 단독으로 본래 신분
총리 시절 ‘내란동조죄’를 사유 삼아 통과시킬 수 있다
이거 헌재피셜인데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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