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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는 성공할 수가 없다.

팔라딘(112.158) 2022.08.16 09:10:58
조회 39 추천 0 댓글 0

▽1980년대 초 타이완 정부 의학전문대학원 강제 도입 10년도 안 돼 실패 ‘쓴맛’

타이완은 이미 지난 1983년부터 정부 주도로 의학전문대학원제를 강압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이후 정착을 못하고 1987년에 이르러서야 제도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소위 ‘전문대학원제도’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유능한 의과학자를 양성한다는 전문대학원의 목표와는 달리 졸업생 대부분이 개원가로 진입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가정 유사한 이웃 나라인 타이완의 경험을 잘 살펴보았다면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행처럼 몰아쳤던 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도 미리 예견하여 피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강하게 밀어붙였던 전문대학원제도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생착하지 못하였다.

반면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선택 사항’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전문대학원과 6년제 의과대학을 병행하던 상위권 의과대학에서 병행 제도의 효과와 장점이 인지되었음에도 나라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병행 의대 모두 6년제로 단일화시켰던 ‘보복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의사들 질이 계속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제대로 수술 받으려면 의료비가 더 높아지거나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매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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