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임명이 된다고 신규임명이 된다는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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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디 Quo shulanlei 본명 찾아냈다 나는 중국어는 니 취팔러마 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킹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중국어는 성조 언어라 결과가 많이 나오면 찾기가 어려웠을텐데 운좋게도 결과로 나오는건 단 하나밖에 없었다. 일단 발음대로라면 한자가 저거니까 한자 뜻이랑 독음부터 하나씩 봐야겠지? 첫번째 글자부터 하나씩 알아보자 성이 '곽'씨인걸 알아냈다. 곽씨는 뭐 흔 작성자 : 야갤러

대법관임명이 된다고 신규임명이 된다는거 아니다앱에서 작성

김돼지

2024.12.25 11:19:49

조회 74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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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명확하게 판시함

"탄해소추안 의결이전 대통령의 제청이 수용되고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완료 됐다면"

"탄핵소추안 의결전"에 윤카가 견제 할수있는 삼권분립적인 권리 행사를 다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문제 없다는 뜻임

그런데 만약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 대법관이나 헌재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헌법 위반이라는 뜻임

위 대법원의견으로 헌재재판관도 임명할수있다고 우기는 좌빨놈들 있을건데

제대로 알고 반박해주자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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