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200석이냐 아니냐 팩트 정리해줌

한덕수 탄핵 200석이냐 아니냐 팩트 정리해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192) 2024.12.24 23:11:33

조회 149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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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가 총리때 일이면 151석이고
권한대행때의 일이면 200석임

즉
재의요구권 사용이 사유라면 200석을 채워야하지만
내란동조죄를 사유로 내건다면 151석임

현재 민주당은 내란동조, 거부권을 포함하여 5개를 탄핵사유로 내걸고 있음
그러므로 일부 사유에 한해 151석으로도 채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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