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미친법안!! 군인 불복종 법안

!!!충격!!! 미친법안!! 군인 불복종 법안앱에서 작성

야갤러(180.66) 2024.12.24 13:47:45

조회 128 추천 4 댓글 1

220649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밤 벌어진 위헌ㆍ위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령의 경우,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의무와 명령 복종의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함.

실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명령을 받아 투입된 일부 군인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명령을 복종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큰 혼란을 겪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를 신설하여,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단서 신설).

먼 이게 나라냐!!!!!!!

군인 개인이 위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6494357	디펜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36	20	0
16494356	호텔스닷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36	23	0
16494355	의료개혁 진짜 다 이준석이 한 말대로 됨 ㅋㅋ [2]	야갤러(39.7)	09:36	45	2
16494354	알ㄹl@ 프모 정리본	야갤러(110.70)	09:36	17	0
16494353	쿠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업햄	09:36	20	0
16494352	말해보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36	20	0
16494350	현대해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35	19	0
16494349	아침에 일어나서 나그네 글 보는게 인생낙임	야갤러(211.234)	09:35	17	0
16494348	어남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35	21	0
16494343	쿠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35	22	0
16494342	정관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35	19	0
16494341	비락식혜 제로 설명해달라는 칭구야	ㅇㅇ(106.102)	09:35	15	0
16494340	3대남 vs 7대남 [2]	ㅇㅇ	09:35	61	1
16494339	중계충들 오함마로 두개골 박살 원하면 개추	ㅇㅇ(118.235)	09:35	34	4
16494338	말해보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34	20	0
16494337	개지랄쇼 시작 아 오늘하루종일중계 ㅅㅂ [3]	브너	09:34	30	0
16494336	동물농장 야프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Nalgene®	09:34	25	0
16494335	db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34	22	0
16494333	허벅지ㅁㅌㅊ??? [2]	뿌요요	09:34	96	4
16494332	야물농장 야프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쿠쿠	09:34	24	0
16494331	야물농장 야프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34	29	0
16494330	오늘은 야순이 없나.?	ㅇㅇ(118.235)	09:34	16	0
16494328	근데 진짜 사람이름이 김득춘임?? [1]	야갤러(211.254)	09:33	20	2
16494326	사이비종교 신천지인거 들키고나서 좆망이네	ㅇㅇ(49.143)	09:33	18	0
16494325	요즘 여자친구 너무 귀여워 죽겠다 [2]	피인	09:33	107	2
16494324	kpop 4세대 뷰티화보. gif	ㅇㅇ(118.235)	09:33	85	1
16494323	개새끼 억까 준비해보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Nalgene®	09:33	41	0
16494322	념요)윤석열 대통령 아직까지도 탄핵 안되는 이유! [2]	방망이깎던노인	09:33	42	0
16494321	물밥견들.... 짱개외신? 현실 ㅋㅋㅋNews [3]	ㅇㅇ	09:32	51	1
16494320	대한민국 법 만드는 국회의원 수준 [4]	ㅇㅇ(121.190)	09:32	57	3
16494319	일제시대때 정말 한국인은 차별 받음?	ㅇㅇ	09:32	38	0
16494317	발로란트 살인사건보니까 야갤도 조만간 나올거같은데.. [2]	튤립	09:32	49	0
16494316	탄핵찬성 연예인리스트 [1]	야갤러(119.196)	09:32	18	0
16494315	안경쓰니까 정신병걸리는거 같은데 어떡하냐 [1]	ㅇㅇ	09:32	28	0
16494314	MH다음세대는 문재앙세대인데 뭐라 불러야함?	ㅇㅇ(168.126)	09:32	19	0
16494313	산불피해 200조 ㄷㄷ	ㅇㅇ(58.140)	09:32	35	0
16494311	비락식혜 제로 쌀은 왜 있는거임? [3]	ㅇㅇ	09:31	35	0
16494310	누구 발냄새가 가장 궁금함?	ㅇㅇ(14.58)	09:31	53	0
16494309	아또 먼 개고양이나오는프로 중계한다고 하루종일난리겟구나 [3]	브너	09:31	37	2
16494308	3세대 vs 4세대 와꾸 1황대결	ㅇㅇ	09:31	41	0
16494307	40대 패션유투버 이런거해볼까 [5]	82년생박야붕	09:31	70	0
16494306	개추 취소 기능생김ㄷㄷ	ㅇㅇ(182.229)	09:31	36	1
16494305	여사친 둘 중 누가 더 예쁘냐?? [2]	야갤러(106.101)	09:31	87	0
16494304	이재명이라면 경찰 싸그리 탄핵하고 드럼통에 담굴수 있을듯 [1]	ㅇㅇ(223.38)	09:31	28	2
16494303	어제 kbs연기대상 김정현 서현한테 사과한거 나감??	야갤러(211.254)	09:31	30	0
16494302	일본 어린이	ㅇㅇ(106.102)	09:31	78	3
16494301	야물농장 중계하러 입갤 ㅋㅋ [3]	킨트	09:31	32	0
16494299	인구소멸 목전에두고도 어디 출신이냐 가지고 피터져라 싸우는게 한국, [1]	수능디	09:30	24	1
16494298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런 발언하면 역풍 불까?	야갤러(223.39)	09:30	26	0
16494297	애국보수 일본 어린이 보고가라ㅋㅋ	방망이깎던노인	09:30	39	0
뉴스	이윤희, 오늘(11일) 갑작스런 비보 ”큰 상실감…깊은 애도” [공식]	디시트렌드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