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 내란 아닌 존나 명쾌한 이유

계엄 = 내란 아닌 존나 명쾌한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112.161) 2024.12.23 18:05:04

조회 115 추천 7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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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발동 권한은 행정부인 '대통령'에 있고

계엄의 해제 권한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음

다시말해 계엄해제 의결시에는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을 겸한다는거임. 여기에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음.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은 계엄 해제 요구에 순응 했음.

이 자체가 삼권분립이 정상 작동했다는 증거고

동시에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임

국토의 참절도, 소요 사태도, 국헌 문란도 없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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