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 망가진 대표적 케이스임

야갤러(49.174) 2024.12.23 17:19:57

조회 85 추천 1 댓글 2

사법부 사람이 행정부에 들어가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케이스

사법부가 행정부 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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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하고 사법부가 판결하면 그거야말로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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