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확실히 무죄고 헌재탄핵건은 기각 가능성이 크다

내란죄는 확실히 무죄고 헌재탄핵건은 기각 가능성이 크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3 15:05:10

조회 80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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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내란이라고 보긴 힘들고

계엄령을 이유로 헌재가 탄핵시키는 것도 힘듬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임

계엄령의 옳고 그름을 헌재가 판단하는것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가는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례를 남기면

대통령이 아닌 헌재가 계엄령을 선포해야하는 거나 다름 없음.

게다가 두창이가 국회말듣고 계엄령 해제한 것 자체가 너무 크다.

계엄이 내란과 독재로 이어지지 않는다 라는 걸 보란듯이 보여준 셈.

탄핵하려면 다른 사유를 들이밀었어야함.

민주당이 너무 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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