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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에 계엄을 한 이유(feat. 간첩들의 만행)

야갤러(115.140) 2024.12.23 13:02:01
조회 208 추천 23 댓글 2
														

종종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보통 두 가지.

1.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터지고 있는 데 왜 그리 급하게 했냐.

2. 하다못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하는 게 좋지 않았냐.



나는 오늘 이 질문들에 답변을 하고자 한다.



우선 1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무난하게 시간이 흐르면, 이재명은 결국 무죄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지금 법리 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때 상황을 보자는 거다.


민주당은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해당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12월 2일에는 뇌물죄에 관련된 형법 또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민주당은 190석이라는 힘으로,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아예 법안 자체를 바꾸고 있던 것이다.


어디 그뿐이던가.

예산 부분에서 검경특활비 0원. 이건 이재명을 조사하지 못하게 직접적인 압박을 넣던 것이다.

그 외에도 이재명 범죄 수사관련 검사나 판사들을 탄핵하면서, 사법부를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이재명이 무죄가 되는 건 둘째 치고, 대한민국 치안이 무너지게 생겼었다.



그리고 이 내용이 2번 질문에서 이어진다.


트럼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았다.

하지만 당장에 대한민국 치안이 무너지게 생기지 않았던가.


아니, 과연 '치안'만 무너졌을까?


민노총이 민주당과 한 편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터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민노총의 만행이 있었다.


12월2일, 포스코 파업을 시작했다.

그대로 진행되면 대한민국 모든 산업계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12월2일, 교육공무직원들이 민주노총과 손을 잡고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급식부터 방과후과정 등,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뻔했다.


12월3일 낮,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통이 마비되기 직전이었다.


이러한 총파업들이 원하던 건 두 가지였다.


1. 윤석열 정부 평판 깎기.

2. 시민들 관심 돌리기.


나라를 망쳐놓고 언론을 통해 정부 욕을 하면서, 그 사이에 날치기 법안들을 통과시킨다.

민주당에서 만든 예산안도 포함이다.



즉,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다.


실제 포고령을 보면,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게 윤카께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다.



그 외에도 여대를 이용해서 정부를 규탄하려던 행동(동덕여대 사태)이나 전공의들을 선동해 파업하게 만든 것 등,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만행은 엄청났다.



문제는 그것 뿐만이 아니었다.

지금 모든 언론들이 민주당에게 넘어간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거다.

당장 탄핵반대시위 한 마디도 안 띄우는 게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진실을 어떻게 알았나.

바로 인터넷 때문이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얼마 전 [딥 페이크] 사태를 기억하는가?


민주당은 그 여론을 키워서 소위 [감청법]을 발의했다.

겉으로는 성범죄를 막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 끔찍하기 그지 없다.


그냥 심증만으로도 영장없이 강제로 수사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들을 사찰하고 검열하겠다는 뜻이었다.


이게 이루어지면, SNS와 유튜브, 커뮤니티 등이 검열되고,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민주당의 만행을 까발리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혹시 최근에 '부정선거 의혹'만 거론해도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만들려 했던 걸 모르는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사실 트럼프가 될 때까지 버티는 게 가장 좋았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면 당장에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었다.

아니, 중국에 먹히게 생겼었다.



12월 3일 날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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