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국민께 드리는 격문

완장찬 서영교의 포악질 받는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를 국회에 호출했습니다. 모두가 주눅든 얼굴들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 목소리를 가진 서영교가 눈에 독기를 잔뜩 품고 애비뻘되는 국무총리를 개 잡듯 호달궜습니다. “일어서라. 나와라. 국민에 90도 절하고 잘못을 빌어라.” 이 명령에 국무총리는 4~5차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똑같은 짓을 모든 국무위원 각자에게 시킬 참이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화면을 껐습니다. 포악질과 패악질이 DNA로 자리한 인면수심의 존재들이 민주당이고 전라인들입니다.

전라도와 민주당은 이제까지 북한이 남침의 마중물로 주도한 게릴라 군사작전을 놓고, 광주의 어린 구두닦이들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이었고, 이 민주화 운동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와 동등한 세계사적 금자탑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삼가 세금을 바쳐 봉양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특수계급으로 군림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 5월과 금년 6월,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김경재 전 의원이 동시에 5.18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저지른 게릴라 작전을 놓고 광주 어린애들이 이룩한 민주화 운동이라 국민을 등쳐먹은 뻔뻔한 인간들이 전라인이고 민주당입니다.

5.18은 세계적이고도 세기적인 사기극입니다. 이런 사기를 치기 위해 주사파 세력과 그들의 지배를 받는 언론들 그리고 곳곳에 암약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몰아갔습니다. 지금 똑같은 반역의 행태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기 위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들의 아킬레스건인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건드렸습니다. 온 언론들이 굶주린 늑대떼처럼 송곳니를 드러내며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전라인들이 부정선거에 의해 연년세세 모든 권력과 요직들을 장악할 것입니다. 전라도 구두닦이가 장관이 되어 설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황산벌입니다. 한분도 뒤로 숨지 말고,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키워드는 부정선거. 앉아도 서 있어도 부정선거를 외쳐주십시오.

한국이 군사쿠데타의 나라, 비상계엄의 나라로 악선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모략 선동입니다. 키워드를 비상계엄에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선관위의 성역화’로 바꿔야 합니다. 국제 사회에 선관위의 독재, 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부정선거와 트럼프 세력의 국회 진입사건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12.3사건 역시 부정선거와 국회 진입이었습니다. 국회 진입을 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바가 없습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방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국회 기능은 단 1초도 방해된 바 없습니다. 모두가 빨갱이들의 주특기인 모략 선동인 것입니다. 사건의 유형을 보면 트럼프의 국회 진입사건이나 윤석열의 국회 진입 사건이나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선관위는 정부 기관이면 모두가 응해야만 하는 국정원의 보안점검에 응해야 합니다. 모든 정부 기관이 응했지만 선관위만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치외법권의 해방구로 군림해온 것입니다. 선관위는 개표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완벽성은 객관적 기관에 의해 공증(Notarize)된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장비는 없습니다. 취약점을 늘 보강하는 것이 개선(Improve)입니다. 지금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식합니다. 개선의 의지가 없는 퇴물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선관위의 항변이 비로 이런 넋 나간 소리입니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공개해야 합니다. 미국 감사 교과서에 있는 표현입니다. ‘객관성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남 보기 좋게 입증돼야 한다.’ 제3 기구가 판단하지 않으면 선관위 장비는 객관성 없는 장비인 것입니다.

5.18성역화나 선관위 성역화는 그 성격이 쌍둥이입니다.

5.18에 대해 연구하면 감옥에 보냅니다. 선관위 성역화에 도전해도 감옥에 보내는 법이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도 사기였습니다. 기계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선거 결과 자체가 사기임을 입증합니다. 저는 통계학에서 수학 공식 2개와 수학 정리 6개를 발명한 수학자입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가 획기적으로 차이가 나면 조작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개선하자 하는데 왜 개선을 방해합니까? 5.18세력은 5.18유공자 선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를 죽기 살기로 거부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사실이 바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관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기능 마비와 국가 파괴를 목적으로 하여 다수당이 횡포와 패악질을 일삼는 것이 바로 내란행위입니다.

무엇을 내란이라 합니까? 쉽게 표현하면 국가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켜 국가 기능을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상당 기간 마비시키는 행위가 내란입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본인인데 무슨 권력을 또 쟁취하려 했다는 것입니까?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존재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반국가 패악질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가 윤석열의 계엄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의 내란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상의 내란] 행위를 중지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었습니다. 문제는 작전이 서투르고 엉성했다는 것이지, 목적 자체는 [계엄 선포문]에 잘 나타나 있듯이 민주당의 내란을 바로잡자는 것이었습니다.

계엄 선포문 요지

현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22건의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이번 국회 출범 뒤에도 10명째 탄핵이 추진 중이다. 건국 이후 전혀 유례없는 상황이다.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여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 기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마약 단속 예산과 치안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마약과 치안 분야를 마비시켰다. 재해 처리 예산 1조, 아이 돌봄 예산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예산 및 유전 개발 예산 512억 원 등 총 4조1,000억 원을 삭감하고 심지어는 군 초급 간부 수당마저 삭감됐다. 국가를 돌리는 기름을 모두 없애버린 국가 농락행위이다. 수족도 다 잘리고 예산도 없는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국가 기능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명백한 반국가 행패가 아닐 수 없다. 국가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야당 대표 방탄만이 목표다. 지금 국정은 완전 마비상태다.

지금의 국회는 범죄 집안의 소굴일 뿐이다.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을 독재하고 있다. 다수당이 만든 입법안들은 오로지 이재명 개인의 사법적 처벌을 방해하고, 노란 봉투법 등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국회는 대한민국을 봉쇄시키기 위한 괴물이다. 이로 인해 국가는 풍전등화다. 이들은 종북 반국가 세력임에 틀림 없다. 대한민국의 안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단지 논리로만 살피고자 합니다. 법에 규정된 계엄령 발동의 요건입니다.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공안녕을 위해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쟁과 사변이 발생하면 국가의 기능 일부가 마비되고, 안녕이 위협받습니다. 여기에서의 방점은 전쟁과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형식 요건이라기보다 ‘국가 기능이 마비될 때와 공공안녕이 위협받을 때’에 찍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보여준 전횡적 횡포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고, 국가의 안녕을 파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국가 기관의 수장들을 탄핵하여 대통령의 손발을 꽁꽁 묶고, 국가라는 기계를 가동시켜야 하는 기름인 예산들을 꽁꽁 묶어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고, 이재명에 지향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탄핵도 하고 겁박도 하는 실로 무법자로서의 패악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위 계엄 선포문을 보면 마비된 국정을 정당화시키고, 이런 입법 난동자들을 부정으로 당선시켰다고 의심되는 선관위 기계에 접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군의 일부를 동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계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마비 행패 vs 비상계엄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국정을 훼방하고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패악질이 정당한가? 아니면 이를 막아내고, 이런 패악질을 주도하는 반국가 인물을 자꾸만 당선시키는 개표시스템의 비밀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대통령의 비상조치가 정당한가? 내란이냐 아니냐로 시야를 제한시킨 프레임 전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프레임을 패악질 vs 국가 수호로 바꿔야 합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

12월 3일 당시의 시국이 과연 계엄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도 없고, 사법부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대통령이 판단했다면, 잘했든 잘하지 못했든 법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잘했다, 잘하지 못했다, 적절했다, 적절하지 못했다는 등의 평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도 잘못 판단한 것이 범죄는 될 수 없습니다.

구호는 [부정선거]입니다.

12월 14일, 국힘당 12명의 배반으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무대는 헌법재판소로 옮겨집니다. 붉은 세력의 선동전이 과열될 것입니다. 온갖 괴담이 쏟아져 나와 국민을 현혹시키고 세뇌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 박근혜 시절에서처럼 [탄핵 무효]를 외치지 말고 [부정선거]로 키워드를 정해야 할 듯합니다. 부정선거 규명이 저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세계에 부정선거를 알려야 국제 여론이 형성됩니다. 트럼프로부터도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전자개표기를 독점 장악하여 연년세세 집권할 것입니다. 광주의 구두닦이가 국회의원이 되어 완장을 차고 가가호호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서영교와 정청래의 소름 돋는 패악질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호는 [부정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격문에 동의하시면 널리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14. 지만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