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진지모드]조만간 윤통이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야갤러(210.96) 2024.12.21 00:51:59
조회 190 추천 1 댓글 1

1.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탄핵심판건을 포기(자진파면으로 희생)해서 본안을 종결시켜 버리면,

헌재의 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가 가능하도록 한 가처분효과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가처분의 효과는 본안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때부터 반드시 헌재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7명 이상이 필요하다.


2. 그 상태에서, 한덕수가 권한대행임을 사유로 계속 헌법재판관 임명도장을 안 찍고 버티고,

직무정지중인 윤통마저 복귀를 못했으니, 헌법재판관 임명도장을 찍어주지 못하면,

헌재는 그야말로, 마비상태가 된다.


3. 이러한 이진숙의 희생으로 헌재가 이런 마비될 위험이 있는 것을 헌재는 충분히 예상할 것이기에,

일단 헌재는 윤통이 신청한(혹은 조만간 신청할) 탄핵가결된 대통령의 직무정지해제 가처분신청을 받아줘서,

이진숙 자진희생으로인한 이진숙 본안의 종결사태가 올지라도, 임명도장을 찍어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을 것이다.

결국, 윤통은 직무정지해제 가처분을 통해서 조만간 복귀하게 된다.


그리고, 직무를 돌보면서, 여유있게 대통령 탄핵심리의 기각을 도출하게 된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348796 영포티 관상 ㅇㅇ(106.101) 13:13 7 0
17348795 담배타임 ㅋㅋㅋㅋㅋ Kak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5 0
17348794 술호중 나오노 ㅇㅇ(223.38) 13:13 7 0
17348793 김호중 감옥에서 오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116) 13:13 9 0
17348792 짭호중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8 0
17348791 어디 사전 엠씨 같노 ㅋㅋ ㅇㅇ(124.111) 13:13 8 0
17348790 홍호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61.79) 13:13 7 0
17348788 홍포츠 ㅋㅋㅋㅋㅋㅋㅋㄱ ㅇㅇ(182.228) 13:13 7 0
17348786 1찍 성악가 입갤 ㅋㅋㅋㅋㅋ Kak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12 0
17348785 뭐고 임마는 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223.39) 13:13 8 0
17348784 짭호중 ㅋㅋㅋㅋㅋㅋㅋ 라따뚜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12 0
17348783 짭호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3:13 9 0
17348782 그 악 ㅋㅋㅋㅋㅋ 야갤러(222.107) 13:13 6 0
17348781 코악충 ㅇㅇ(180.66) 13:13 8 0
17348780 좆악충ㅋㅋ ㅇㅇ(182.222) 13:13 7 0
17348779 영퐁티 ㅋㅋㅋㅋㅋㅋㅋ ㅇㅇ(61.79) 13:13 9 0
17348778 성악 ㅋㅋㅋㅋ 야갤러(211.234) 13:13 8 0
17348777 좆악충ㅋㅋㅋㅋㅋㅋ 감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9 0
17348775 씹악 입갤 ㅋㅋㅋㅋ 싼마이인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10 0
17348774 분위기 개씹창 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9 0
17348773 좆악 ㅋㅋ 공유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9 0
17348772 담배타임 ㅋㅋ ㅇㅇ(210.117) 13:13 7 0
17348771 파파로티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7 0
17348770 좆악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9 0
17348769 아 끄지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7 0
17348768 좆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쿠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7 0
17348767 1번야댄서 성윤모 닮았노 ㅋㅋㅋㅋㅋ 쥬지포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9 0
17348766 솔직하게 셋 다 가능 야갤러(211.222) 13:13 8 0
17348765 구속취소<<<<이걸로 설레발 왜 치는거임???ㅋㅋㅋㅋㅋ 야갤러(211.234) 13:13 10 0
17348764 북북거리놐ㅋㅋㅋ ㅇㅇ(211.234) 13:13 8 0
17348763 그직업 ㅋㅋㅋㅋㅋㅋ Kak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9 0
17348762 딸누나 동네 딸배오빠들하고 좋은시간많이 보냇겟노 ㅋㅋㅋ 야갤러(118.235) 13:13 7 0
17348761 뭔 백댄서도 있노 ㅋㅋ ㅇㅇ(211.36) 13:13 10 0
17348760 우린남이가 ㅋㅋ [1] 공유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10 0
17348759 야댄서는 ㄹㅇ 머냐 ㅋㅋㅋㅋㅋㅋㅋ [1] 수르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15 0
17348758 속보) 미국에서 여고딩한테 접근한 한인 체포 ㅇㅇ(218.153) 13:13 37 2
17348757 춤 잘추노 ㅋㅋㅋ 싼마이인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10 0
17348756 외국방송 화질좋노 ㅋㅋㅋㅋㅋㅋㅋ Kak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10 0
17348755 노래는 하나같이 못하노 ㅋㅋ ㅇㅇ(211.234) 13:13 10 0
17348754 다시올수없는가 ㅋㅋㅋㅋㅋㅋ.txt 라여라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11 0
17348753 점라도에서 경상도사투리 노래 남이가 ㅋㅋㅋㅎㅋ ㅇㅇ(118.235) 13:13 9 0
17348752 그직업들인가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쿠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11 0
17348751 물광화장 ㅋㅋㅋㅋㅋㅋ Kak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9 0
17348750 얼굴 확대는 자제 ㅇㅇ(122.34) 13:13 9 0
17348749 딸내미 곱노 ㅋㅋㅋㅋㅋㅋㅋ [2] 쥬지포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2 20 0
17348747 그직업 ㅋㅋㅋㅋㅋㅋㅋ 홍련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2 10 0
17348745 탤런트 안선영 닮았다 야갤러(211.234) 13:12 10 0
17348744 백댄서 동원 뭐노 시발 ㅇㅇ(223.38) 13:12 9 0
17348743 딸누나 가능 ㅋㅋㅋ 야갤러(118.235) 13:12 8 0
17348742 야댄서는 머고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2 9 0
뉴스 [드림하이] ‘눈물의 여왕 신드롬’ 김수현, 홍이삭과 함께 ‘Dreaming’ 음원 발매! 감동 예고!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