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진지모드]조만간 윤통이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야갤러(210.96) 2024.12.21 00:51:59
조회 126 추천 1 댓글 1

1.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탄핵심판건을 포기(자진파면으로 희생)해서 본안을 종결시켜 버리면,

헌재의 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가 가능하도록 한 가처분효과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가처분의 효과는 본안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때부터 반드시 헌재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7명 이상이 필요하다.


2. 그 상태에서, 한덕수가 권한대행임을 사유로 계속 헌법재판관 임명도장을 안 찍고 버티고,

직무정지중인 윤통마저 복귀를 못했으니, 헌법재판관 임명도장을 찍어주지 못하면,

헌재는 그야말로, 마비상태가 된다.


3. 이러한 이진숙의 희생으로 헌재가 이런 마비될 위험이 있는 것을 헌재는 충분히 예상할 것이기에,

일단 헌재는 윤통이 신청한(혹은 조만간 신청할) 탄핵가결된 대통령의 직무정지해제 가처분신청을 받아줘서,

이진숙 자진희생으로인한 이진숙 본안의 종결사태가 올지라도, 임명도장을 찍어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을 것이다.

결국, 윤통은 직무정지해제 가처분을 통해서 조만간 복귀하게 된다.


그리고, 직무를 돌보면서, 여유있게 대통령 탄핵심리의 기각을 도출하게 된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6037476 속보) 북한 김정은 지난밤 심장마비로 사망.. 확인중...jpg ㅇㅇ(218.236) 04:29 259 5
16037474 귀엽지 ㅇㅇ(118.235) 04:29 213 0
16037473 유동 110.46에게 경고한다 골드유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205 1
16037470 크리스마스코스튬야순이저번에도올린애네이것보셈 곰사진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67 1
16037468 2016년 총선에서는 안보이네 졸트라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54 2
16037465 귀여운 편? 예쁜 편? ㅇㅇ(182.228) 04:28 250 0
16037462 야떡이 공주님계셔? [2] 골드유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205 0
16037461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은 왕정독재 원하는 신천지, 순복음계열기독교인, 다수 야갤러(59.27) 04:28 54 2
16037460 옷살껀데 후드티랑 바지하나 사고싶다 ㅇㅇ(182.222) 04:27 163 1
16037459 귀엽지 [2] ㅇㅇ(180.64) 04:27 468 8
16037458 스웨디시 옵션 디치기 팁줫다 ㅇㅇ(211.234) 04:27 302 2
16037457 팬티위로말고 팬티아래로 쑤시는거 보고싶다고 [2] 골드유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207 0
16037456 야순이 마지막 [1] ㅇㅇ(223.38) 04:27 375 1
16037455 방금 만순이 보플 저장해둔사람 있냐...... [2] 야갤러(220.72) 04:27 157 1
16037454 이정도면육덕임?통통하다기엔애매하지않나 곰사진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253 1
16037451 부정선거 지랄하면서 특검도 안 했던 븅신 [2] ㅇㅇ(110.70) 04:26 102 3
16037450 야순이 육덕인데 [8] ㅇㅇ(211.234) 04:26 737 12
16037448 스웨디시 후기 알려준다 ㅇㅇ(182.228) 04:26 318 0
16037447 이쁘지 않냐고 ㅇㅇ(121.168) 04:26 245 0
16037445 음~셰넌 레어님의 배꼽 [1] ㅇㅇ(121.168) 04:25 137 0
16037444 ㅅㅂ 천둥번개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40 1
16037442 실시간으로 [8] 야갤러(110.46) 04:25 492 4
16037441 만순이ㅆㅂ빨리 올리라고 [4] 골드유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59 0
16037437 뒷태 [1] ㅇㅇ(211.234) 04:25 444 5
16037436 누가제일이쁘냐 이중에서? [2] ㅇㅇ(182.222) 04:25 284 1
16037435 기쎄고 자존심쎈여자 수발들다가 흑인한테 상납하고싶음 ㅇㅇ(182.222) 04:24 139 0
16037434 곰사진가지고낚시하는유동정체뭐냐?ㅅㅂ비추중 곰사진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03 0
16037433 크리스마스에 여친 입히려고 산 코스튬 2 [6] ㅇㅇ(180.64) 04:24 345 5
16037432 봉붕이 1시간 자가 수술 완.(혐주의 스포) [1] 원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24 1
16037431 이시국 개꿀인 사람.jpg ㅇㅇ(121.168) 04:24 145 0
16037429 도박묵시록 카이지 현실판 ㅇㅇ(123.98) 04:24 151 1
16037427 뵈껍 그맨잼 올리르그~~ ㅇㅇ(121.168) 04:24 124 0
16037424 이정도면 골반 작은거야? [1] ㅇㅇ(182.228) 04:24 314 0
16037423 지듣누 https://google.com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20 0
16037422 야순이 샤워했어 ㅇㅇ(211.234) 04:23 280 2
16037421 개추시 크리스마스에 성관계 함 ㅇㅇ [2] 야갤러(121.147) 04:23 283 16
16037419 음~ 셰넌 레어님 ㅇㅇ(121.168) 04:23 80 0
16037417 배에서 사는 야순이 ㅇㅇ(223.38) 04:23 224 1
16037416 부정선거 증거 없어서 윤두창 밀리고 있네 [1] ㅇㅇ(61.254) 04:23 57 2
16037413 박근혜때큰 테블잇조잗하더니 이제는 점짐 롯네리아 ㅋㅋㅋ ㅇㅇ(61.254) 04:22 54 0
16037412 크리스마스에 여친 입히려고 산 코스튬 [9] ㅇㅇ(180.64) 04:22 328 4
16037411 음~셰넌 레어님의 배꼽 ㅇㅇ(121.168) 04:22 105 0
16037410 아마 미국이 야갤러(223.38) 04:22 52 0
16037408 빨아줄게 ㅇㅇ(182.228) 04:22 234 0
16037406 요즘 미시가 좋더라 [2] ㅇㅇ(211.234) 04:21 324 2
16037405 오랜만에 야갤들어와봤더니 아직도 틀구이들 헛소리가 베플점령중이네 ㅇㅇ(211.234) 04:21 47 0
16037404 틀구이들 새벽에 활동안하니까 클린하네... ㅇㅇ(223.39) 04:21 48 0
16037403 이쁘지 않냐고 ㅇㅇ(121.168) 04:21 194 0
16037402 생각보다 조아해주네 [2] 야갤러(110.46) 04:21 528 7
16037401 법원이 정치중립 위반중 야갤러(106.101) 04:21 74 1
뉴스 넷플릭스·SBS, 파트너십 체결…인기작부터 최신작까지 공유 디시트렌드 12.2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