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4.12.18 01:42:55

조회 79 추천 1 댓글 6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983615	일본인한테 쳐맞은 놈은 그게 자랑이노ㅋㅋ	ㅇㅇ(129.97)	06:30	56	0
15983614	상식적으로 계엄선포 하자마자 [1]	히라부시	06:30	194	12
15983612	이새끼도 CIA 신고 가자	야갤러(118.235)	06:30	103	4
15983607	지구의 민폐 한녀 [3]	ㅇㅇ	06:28	270	16
15983605	두창이도 좌익효수같은 국정원 댓글부대 썼을 것 같음…	무칠	06:28	60	1
15983602	그러고보니까 오늘 그 날이네 [1]	ㅇㅇ(222.235)	06:27	241	11
15983597	탄핵전원찬성 걸그룹 스테이씨 6명 [1]	ㅇㅇ(211.36)	06:26	227	13
15983595	다 괴담이에요 ㅋㅋㅋ	야갤러(58.238)	06:25	129	4
15983590	탄핵지지 매국노 리스트	ㅇㅇ(211.36)	06:25	153	12
15983589	본인 나가세 렌 닮았는데....	ㅇㅇ(211.49)	06:25	80	0
15983588	아침 술상 ㅁㅌㅊ.?? [14]	나랑친구하자	06:24	254	0
15983587	.	야갤러(222.236)	06:24	138	1
15983586	스타할 저그유저 구합니다	야갤러(106.101)	06:24	72	0
15983584	.	야갤러(222.236)	06:24	118	1
15983580	여자 패션 이해 안 되는 거.jpg	■x(149.50)	06:23	235	1
15983579	목졸린 일본자취생 너무 억울한데 [7]	야갤러(113.38)	06:23	214	0
15983576	아니 본질적으로 계엄 다음날부터	야갤러(223.39)	06:22	49	0
15983575	사랑받는 기분 오랜만이네... [3]	하이빵가루☆	06:22	103	1
15983572	듣보잡들만 민주당 지지한다고 설친 이유가 있었네 ㅋㅋㅋㅋㅋㅋ	ㅇㅇ	06:22	78	5
15983571	그냥 윤석열이 10년 더 했으면 좋겠다 [3]	히라부시	06:21	147	11
15983570	군슐랭 선정 5스타 맛집 : 안산 상록수역 롯데리아	야갤러(117.53)	06:21	70	0
15983568	고닉 슈화 [3]	분홍빤쓰59	06:21	162	1
15983567	조국 수감 2일만에 사면.jpg [2]	ㅇㅇ(222.237)	06:21	237	16
15983565	이건 진짜 간첩 아니냐ㅋㅋㅋㅋ [1]	히라부시	06:20	236	12
15983560	섹수	ㅇㅇ(223.39)	06:19	153	0
15983554	무서운 공산당 간첩들의 인민재판.jpg	ㅇㅇ(222.237)	06:18	198	21
15983550	주간한남) 해외에서도 욕쳐먹는 한남충 실태 [3]	ㅇㅇ	06:17	162	13
15983549	날 싫어하는 헤이러들이 늘어날수록... [11]	슈화(착한대만인)	06:16	178	1
15983547	이제 누룽지 먹고 있죠 이렇게	ㅇㅇ(211.235)	06:16	62	0
15983546	세월호 이태원 공통점 [3]	ㅇㅇ(1.236)	06:16	260	5
15983543	야갤 5분 둘러본 소감 [3]	ㅇㅇ(118.36)	06:15	114	0
15983539	J컵레전드 [3]	ㅇㅇ(27.1)	06:15	319	0
15983538	목졸린 일본자취생 너무 억울한데	야갤러(113.38)	06:15	129	0
15983537	SI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 [2]	라미즙	06:14	82	0
15983532	야순이 골반 ㅁㅌㅊ? [4]	라미즙	06:13	394	0
15983533	선동사태를 일으킨 증거모음.jpg	ㅇㅇ(222.237)	06:13	140	7
15983529	77000원.... 보쌈 (특대).... 가격 논란...jpg [2]	ㅇㅇ(210.113)	06:13	209	0
15983526	야순이 엉덩이 ㅁㅌㅊ [2]	라미즙	06:12	320	0
15983525	목졸린 일본자취생 너무 억울한데 [1]	야갤러(113.38)	06:12	100	0
15983520	얼리버드 기상! [14]	나키리	06:11	162	1
15983519	58.29가 올리는 여자들 야무지긴하노	야갤러(106.101)	06:10	146	0
15983517	대 삼성가 ㅋㅋㅋ [2]	야갤러(58.238)	06:10	127	1
15983514	평소에 고소 남발하더만 지가 역으로 당하네	000(59.26)	06:09	211	12
15983513	목졸린 일본자취생 너무 억울한데	야갤러(113.38)	06:09	112	0
15983512	야수니 저번 여름에 태닝해쎠	ㅇㅇ(106.249)	06:09	166	0
15983511	디시 모바일 렉 나만심함?	ㅇㅇ(118.235)	06:09	42	0
15983508	영하10도실화냐	야갤러(211.211)	06:08	47	0
15983507	스승의은혜<< 이 영화는 제목이랑 내용이 정반대네 [2]	엉뚱한만갤러	06:08	92	1
15983505	헤어누드 2	분홍빤쓰59	06:07	261	0
15983504	민주당 전 갤러리 침공 계획 왜 삭제됨?	ㅇㅇ	06:07	105	8
뉴스	82메이저, 단독 콘서트 티켓 매진... 역시 공연형 아이돌	디시트렌드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