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그네탄핵이랑 두창이탄핵이랑

나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그네탄핵이랑 두창이탄핵이랑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7 03:47:16

조회 168 추천 1 댓글 1

법적인절차로만 보면 같은거아님?

탄핵소추안가결되고 탄핵 헌법재판 기다리고있는건데

그사이에 박그네때 민주당이 권한대행(황교안)이 재판관 임명하는건 위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박그네 따운되고 궐위상태가 되어서야 황교안이 헌재관을 임명한거고

그러면 이번 두창이도 그거랑 똑같이 진행되어야하는거아니냐 2017년당시의 민주당이 말한것처럼 임명이 위헌이 되어야지

2024년의 민주당은 왜 자기들이 이미 규정한 선례를 깨려고 하는거냐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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