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법적으로 임명 못하는 거 아님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임명 못하는 거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7 02:17:22

조회 243 추천 3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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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서 임명 했잖아?
그럼 법 문제는 해결된 거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지?

이미 ‘권한대행’이 ‘임명’한 순간부터
헌법에 ‘대통령만이 임명 가능하다’라는 조항은 상황에 따라 권한대행도 임명이 가능하다라는 법률적 해석이 되는 거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앞뒤 다 짜르고 봤을 때 어쨌든 권한대행이 임명했지?
그러면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경우에 따라서 합헌임ㅇㅇ

남은 건 정치적 해석임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못 막음

이걸 이해 못해서 뭐 7년전에는 8인 체제로 거부되었느니 어쩌느니
그래서 결론은 뭐임?
명백한 위헌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합헌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기 어렵다는게 중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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