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법적으로 임명 못하는 거 아님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임명 못하는 거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7 02:17:22

조회 214 추천 2 댓글 14

0490f719b08b60f120b5c6b011f11a39db473f57c81821b221

이미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서 임명 했잖아?
그럼 법 문제는 해결된 거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지?

이미 ‘권한대행’이 ‘임명’한 순간부터
헌법에 ‘대통령만이 임명 가능하다’라는 조항은 상황에 따라 권한대행도 임명이 가능하다라는 법률적 해석이 되는 거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앞뒤 다 짜르고 봤을 때 어쨌든 권한대행이 임명했지?
그러면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경우에 따라서 합헌임ㅇㅇ

남은 건 정치적 해석임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못 막음

이걸 이해 못해서 뭐 7년전에는 8인 체제로 거부되었느니 어쩌느니
그래서 결론은 뭐임?
명백한 위헌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합헌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기 어렵다는게 중론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5987.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966320	재앙이 은근 살려주다가 지가 뒤지게 생겼으니 수사 시작한건	ㅇㅇ(118.235)	04:04	52	0
15966318	자지 잘빠는 관상 [2]	ㅇㅇ(106.102)	04:04	570	14
15966316	탄핵 언제 기각됨? [1]	ㅇㅇ(106.101)	04:03	169	2
15966314	내가 34살이란게 믿기지가않는다 새삼 [10]	야갤러(106.102)	04:03	127	3
15966313	복싱장관장 [26]	야갤러(118.235)	04:03	276	0
15966312	판녀들이 생각하는 뉴진스 민지 몸매 [3]	ㅇㅇ	04:03	277	1
15966311	문 vs 찢 [3]	야갤러(223.39)	04:03	61	0
15966310	고추털 잡아당겨서 조금씩 뽑는사람 있냐 [1]	ㅇㅇ(118.235)	04:03	163	1
15966308	탄핵 기각되고 윤석열 어퍼컷 날리는 짤 념글갈꺼같음 [2]	천재의삶	04:02	114	1
15966307	이준석이 배현진 짝사랑한다는썰 찐일듯	야갤러(110.70)	04:02	75	1
15966306	아다 야붕이들한텐 살이 되는 조언을 해야지 에잉~ [3]	ㅇㅇ(223.39)	04:02	70	1
15966304	결국 두창이는 문재앙도 살리고 이재명도 살렸네 [2]	야갤러(106.101)	04:02	127	3
15966301	창녀랑 사귀면서 느끼는점은 돈을 너무 막쓴다는거임	야갤러(183.103)	04:01	89	0
15966300	야수니랑 놀사람	ㅇㅇ(106.101)	04:01	248	1
15966299	재명이 입장선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가 뭐임? [4]	ㅇㅇ(117.123)	04:01	158	0
15966297	전직 ㅈㄱ녀 [1]	야갤러(116.120)	04:01	118	0
15966296	02년생 이상 있냐 [1]	디시플러스	04:01	217	1
15966292	3초	야갤러(106.101)	04:01	87	0
15966291	ㅇㅎ강력한 강철팔뚝	ㅇㅇ	04:00	191	0
15966290	지금껏 제가 중딩과 관련하여 글 쓴 것들은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1]	야갤러(129.97)	04:00	73	0
15966289	너넨 전직 ㅈㄱ녀랑 사귈 수 있냐 [5]	야갤러(61.35)	04:00	158	0
15966288	윤석열 대통령 금수저였음? [4]	ㅇㅇ(121.148)	04:00	230	3
15966286	다음 2차 펜데믹이 온다면? [1]	야갤러(112.149)	04:00	144	1
15966285	진용진 유튜버시절 이재명 << 진짜냐? [2]	ㅇㅇ(211.234)	03:59	108	1
15966283	야스 못해본 모쏠아다 야붕이 필독 [1]	야갤러(211.234)	03:59	146	0
15966282	홈타이 받았는데 [17]	야갤러(211.234)	03:59	355	3
15966281	솔직히 윤석열 잘하는건 아닌거같은데 민주당은 아님 [1]	야갤러(211.246)	03:58	73	1
15966279	잘자~~ [2]	어떤데~(218.235)	03:58	463	6
15966277	고등학교때 국어쌤이랑 개싸운썰 [3]	야갤러(118.235)	03:58	122	3
15966276	근데 ㄹㅇ 체구 자체가 얇은게 딱보이는 여자들 [6]	야갤러(118.235)	03:58	148	2
15966275	나궁금한게잇는데 이재명 재판중 12명죽은거 [4]	ㅇㅇ(1.236)	03:58	224	8
15966274	으 춥다 추워시발것 [2]	버들붕어	03:58	124	0
15966273	아이유 보다 음색 이쁘고 노래 잘하는 아르미14 [1]	ㅇㅇ(118.235)	03:58	158	2
15966272	야순이 깠어..	야갤러(117.111)	03:57	296	0
15966270	ㅈ선일보 기사 삭제ㅋㅋㅋㅋ [3]	ㅇㅇ(211.62)	03:57	292	9
15966267	한세연 성희롱하다가 통매음으로 경찰서간거 인증 [17]	따먹	03:57	283	4
15966264	ㅇㅇ	야갤러(211.207)	03:56	57	0
15966262	전과4범이 대통령 되는걸 봐야 되냐 [4]	야갤러(211.234)	03:56	103	9
15966261	이준석이 뭔짓을 했길래 한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거임?	야갤러(121.163)	03:56	61	1
15966260	복싱장관장 [4]	야갤러(118.235)	03:56	234	0
15966258	야스해본사람 진짜 무슨느낌이냐 [13]	ㅇㅇ(118.235)	03:55	403	0
15966257	두달반동안 학교 안가니 행복하노 [15]	디시플러스	03:55	181	0
15966256	뚱남 여장한거 볼 사람 있음?? [2]	ㅇㅇ(106.101)	03:55	196	0
15966255	미국 영주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함?	ㅇㅇ(223.38)	03:55	36	0
15966254	왼쪽 오른쪽 누가 더 꼴림? [8]	ㅇㅇ	03:55	279	0
15966253	더듬어만진당이 우려하는 상황 [1]	하얀단물	03:55	258	15
15966251	살면서 제일 예쁜 여자 본 게 [9]	im	03:55	145	2
15966250	의외로 만나면 별로인 여자 [1]	ㅇㅇ(223.39)	03:55	93	2
15966248	야짤좀 올려봐라	야갤러(211.234)	03:55	65	0
15966247	일찍자고 일찍이러나니 ㄹㅇ	주오월	03:54	151	0
뉴스	“해피 버스데이 대퓨님” 뉴진스, 민희진 공개 언급	디시트렌드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