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은 10일 카운트다운이라니까

윤석열 탄핵은 10일 카운트다운이라니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6 19:45:17

조회 112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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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동의안 협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갈라짐
인사청문회 마무리되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알 수 있음ㅇㅇ
국힘이 강하게 반발, 헌재가 그걸 수용하면 6인 체제로 기각 확률 높아지는 거고
국힘이 제대로 반발 못하면 그대로 여야 합의 처리 되어서 한덕수가 도장 찍게 되는 거임
그러면 탄핵 인용은 거의 확정임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있냐 <- 이 소리를 인사 청문회 실시하면서 헌재와 총리에게 얼마나 잘 설득시키냐가 관건임
(참고로 관련 법조항 없기 때문에 그냥 정치 싸움임 이건)

청문회가 핵심
이 이후로는 뒤집힐 가능성 거의 없음
올해내로 결론 난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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