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원에서 프린트 뽑듯이 영장이 나오고 있는데...

ㅇㅇ(59.19) 2024.12.16 15:07:32

조회 48 추천 1 댓글 0

단일 사건으로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1도 없는 사건이 이 사건임.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국군방첩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지금까지 법원이 내란죄로 구속영장 발부한 애들임.

판사는 병신이니?

니네보다 법을 몰라서 통치행위라 사법심사의 대상도 안되는데 영장실질심사 열어서 영장 내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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