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공석 문제와 이를 둘러싼 민주당의 움직임, 과거 박범계 전 장관의 발언을 비교하며 생각해볼 때, 핵심 논점은 "지명권의 정당성"과 "정치적 일관성"에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깊이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의 절차와 권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합니다. 따라서 국회 몫인 3명은 국회의 다수당이나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지명되곤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3명을 지명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회 몫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명 과정의 "정치적 정당성"과 "권한 행사 방식"**입니다. 과거 박범계 전 장관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던 맥락은, 권한대행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명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재판관을 지명하려는 시도가 "권한대행 논란"과는 다른 맥락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2. 박범계 발언과 지금 상황의 차이

박범계 전 장관의 발언은 아마도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 그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중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국회 지명 몫과 관련된 문제로, 권한대행의 지명 권한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3명을 지명하려는 것은 박범계 발언과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지만, 과거 그가 강조한 **"권한 행사에 따른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정치적 정당성과 일관성 문제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중요한 헌법적 분쟁을 다루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독단적으로 3명을 지명한다면, 과거 박범계 전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문제 삼았던 논리와 모순되거나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정치화 우려: 재판관의 지명 절차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도로 비춰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 정치의 중요성: 국회 몫의 재판관 지명은 교섭단체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독단적으로 지명을 강행한다면,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4.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 민주당의 재판관 지명은 헌법적으로 국회 몫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를 강행하기 위해 과거 자신들이 강조했던 **"정당성과 중립성"**을 무시하거나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면, 정치적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과거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비판하며 강조했던 "권한 제한" 논리를 현재 상황에 일관되게 적용하려 한다면, 민주당 역시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지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내 생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명 문제는 단순히 법적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과거 박범계 전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성찰한다면,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헌법재판소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