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 특) 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사이가 나쁜지 모름.

ㅇㅇ(59.19) 2024.12.16 11:12:33

조회 55 추천 0 댓글 1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만 이기면 법원이 막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도 무죄 때릴거라고 망상에 빠져있음.

현실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하고 정반대로 판단한 사례가 더럽게 많음.

대한민국의 헌법상 최고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거든.

헌법재판소를 명문으로 최고사법기관이라고 규정한 조문은 없지만, 사법권을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거든.

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텨서 기각된다고 해서 그게 법원의 고유권한인 형사재판에도 기속될거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무식한거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962954	09 여중생 봤으면 개추 ㅋㅋㅋㅋ [4]	ㅇㅇ(223.38)	12.16	427	2
15962953	야 cia신고 니들은 장난일지 모르겠는데 [7]	야갤러(211.234)	12.16	163	0
15962952	야한거 올리지마라	야갤러(118.128)	12.16	108	0
15962950	계엄령 선포하는 에레두환.JPG	류뚱	12.16	164	0
15962949	요즘세상에 여론조작 <~ 말도안되면 개추 ㅋㅋㅋ [4]	ㅇㅇ	12.16	246	11
15962948	페미들 아이유 싫어하지않았냐 [1]	ㅇㅇ(106.101)	12.16	103	0
15962947	아랑누나 뽀얗노 ㅋㅋㅋㅋ	ㅇㅇ	12.16	279	0
15962946	살살 돌리는 이아린 흰검 오피스룩	야갤러(180.71)	12.16	84	2
15962944	이게 먹힌다 얘들아	야갤러(112.149)	12.16	324	3
15962943	ㅇㅎ)겨우디가 입어주는 홀복 수준	야갤러(180.71)	12.16	167	0
15962941	지강헌 ㄷㄷ	ㅇㅇ(211.184)	12.16	29	0
15962937	독도는 일본땅이면 개추 ㅋㅋ	ㅇㅇ(106.101)	12.16	105	2
15962936	담배 다시 필까	야갤러(118.128)	12.16	42	1
15962935	북한애들이 작성한 나무위키 찾았다	야갤러(1.245)	12.16	148	0
15962934	야간아랑 입갤 ㅋㅋㅋㅋㅋ	ㅇㅇ	12.16	148	0
15962932	임종석 CIA에 신고했다 ㅋㅋㅋㅋㅋ	야갤러(106.101)	12.16	136	2
15962931	딸치고 자야하는디 뭐좀 올려주셈 [1]	ㅇㅇ(125.184)	12.16	80	0
15962930	야붕이 쭈쭈인증 [1]	ㅇㅇ(175.112)	12.16	372	2
15962928	한국인들은 그냥 자기 생각이나 줏대가없음 객관화도안되고 [2]	야갤러(220.76)	12.16	114	3
15962927	저거 cia 간과하면 좆되겠네 ㅋㅋ	야갤러(211.235)	12.16	104	1
15962925	여친 [1]	야갤러(119.70)	12.16	307	0
15962924	아이유는 걍 선동당한거지 간첩은 아닌데?	ㅇㅇ(218.154)	12.16	163	0
15962923	오늘은 무슨 곡을 표절 해볼까 [1]	ㅇㅇ(211.36)	12.16	105	1
15962922	CIA 신고할때 꼭 언급해야하는 점 [5]	야갤러(210.113)	12.16	319	23
15962917	오늘은 무슨 곡을 표절 해볼까	ㅇㅇ(211.36)	12.16	89	8
15962913	빨갱이가 왜좋은지 모르겠다	ㅇㅇ(211.250)	12.16	35	0
15962911	부정선거 말고 틀딱이 선거에서 지는 진짜 이유 [1]	야갤러(175.192)	12.16	111	1
15962909	오늘 스모킹건 유전무죄 얘기네ㅋㅋㅋ	ㅇㅇ(211.184)	12.16	39	0
15962908	윤석열 <<~~~~~ 걍 시발 존나 도움안됨 [1]	ㅇㅇ(218.153)	12.16	98	2
15962906	미국<<어차피 센징99%는 평생 갈일 없음ㅋ [1]	야갤러(220.79)	12.16	97	2
15962905	오늘자 북한	ㅇㅇ(175.210)	12.16	154	1
15962904	속보】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 [3]	ㅇㅇ(61.42)	12.16	199	10
15962902	정예윤<같이 갤질 하는거 만으로 짜치면 개추 [3]	야갤러(211.234)	12.16	57	2
15962901	커피와 차로 마음을 달래는 현대 연주 노예 기생	ㅇㅇ(121.134)	12.16	59	0
15962900	방금 지방직 공무원 영상 봤는데 이쁜사람 존나 많은데?	야갤러(118.128)	12.16	38	0
15962899	이분도 cia에 신고 ㄱㄱ [5]	ㅇㅇ(211.235)	12.16	472	34
15962897	신은 쳐믿는새기들이 부정선거는 끝까지 없다라는 빙신들은 뭐냐?	야갤러(211.118)	12.16	42	1
15962896	결국 나라에 롤모델이 될만한 인물이 없음 [3]	ㅇㅇ(14.37)	12.16	132	1
15962892	그냥 윤석열 사형시키면 안됀??? [2]	ㅇㅇ(211.203)	12.16	45	1
15962891	야동보면 존나 불고기 있던데	ㅇㅇ(211.250)	12.16	71	0
15962890	틀니년들 부정선거 이 지랄하는거 개패고 싶네 [1]	야갤러(175.192)	12.16	120	1
15962889	풍미 지리는 마르게리타 피자	ㅇㅇ(121.134)	12.16	80	1
15962885	야순이랑 놀사람 [1]	야갤러(218.54)	12.16	109	0
15962884	엄마항테딜도들켯ㄴㄴ늗디어캄ㅆ1ㅂ [16]	정예윤10	12.16	297	1
15962883	자작) 카이도우 재명 vs 윤석열 대통령	야갤러(61.255)	12.16	96	0
15962882	야순이랑 결혼하고싶다ㅠㅠ [2]	야갤러(211.234)	12.16	71	0
15962881	그래 나는 슈새로이... [2]	슈화(착한대만인)	12.16	124	1
15962879	이 여자정도면 가슴 ㅁㅌㅊ냐 [2]	ㅇㅇ(121.137)	12.16	358	1
15962878	이거 국힘갤 반응 존나궁금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ㅇㅇ(121.140)	12.16	254	7
15962877	임종석 CIA에 신고했다 ㅋㅋㅋㅋㅋㅋㅋ [209]	야갤러(106.101)	12.16	22045	1240
뉴스	[포토] 전여빈, 우아함 가득	디시트렌드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