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 특) 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사이가 나쁜지 모름.

ㅇㅇ(59.19) 2024.12.16 11:12:33

조회 78 추천 0 댓글 1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만 이기면 법원이 막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도 무죄 때릴거라고 망상에 빠져있음.

현실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하고 정반대로 판단한 사례가 더럽게 많음.

대한민국의 헌법상 최고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거든.

헌법재판소를 명문으로 최고사법기관이라고 규정한 조문은 없지만, 사법권을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거든.

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텨서 기각된다고 해서 그게 법원의 고유권한인 형사재판에도 기속될거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무식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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