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란죄는 ㄹㅇ 성립불가임

근데 내란죄는 ㄹㅇ 성립불가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2.16 07:43:29

조회 132 추천 10 댓글 2

판례도 폭동, 소요사태 같은 사건이 있어야 내란죄 성립 가능함 그래서 윤석열이 한번 법리 따져보겠다고 한거고 그것도 생방송으로ㅋㅋㅋ

이제 걸리는게 위헌, 위법한 계엄령이었는지에 대해 법리 따져볼텐데 여기서 부정선거 증거 보여주면 되고 이건 3.15 부정선거 판례에 교수형 판결남 ㅋㅋ게다가 중국, 북한 같은 공산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라 합헌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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