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란죄는 ㄹㅇ 성립불가임

근데 내란죄는 ㄹㅇ 성립불가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2.16 07:43:29

조회 93 추천 9 댓글 2

판례도 폭동, 소요사태 같은 사건이 있어야 내란죄 성립 가능함 그래서 윤석열이 한번 법리 따져보겠다고 한거고 그것도 생방송으로ㅋㅋㅋ

이제 걸리는게 위헌, 위법한 계엄령이었는지에 대해 법리 따져볼텐데 여기서 부정선거 증거 보여주면 되고 이건 3.15 부정선거 판례에 교수형 판결남 ㅋㅋ게다가 중국, 북한 같은 공산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라 합헌 ㅅㄱ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953112	로진이라고 블랙도 먹어보고	ㅇㅇ(175.223)	11:31	13	1
15953111	국힘 지지율 25%ㅋㅋㅋ [6]	ㅇㅇ	11:31	147	7
15953109	헌재 합헌은 사실상 확정임?	야갤러(119.206)	11:30	26	0
15953108	윤두창과 부즈엉충이 원하는 진짜 공정선거	ㅇㅇ(125.136)	11:30	32	1
15953107	탄핵으로 흥한자. 탄핵으로 망하는구나...	야갤러(125.136)	11:30	22	0
15953106	오늘자 윤석열 틀튜브 만평…jpg	ㅇㅇ(117.111)	11:30	52	0
15953105	한덕수 욕 안먹고 헌재임명 피하는 방법 [1]	ㅇㅇ	11:30	66	4
15953104	근데 임애웅이 ㄹㅇ무적 아니냐 [1]	ㅇㅇ(223.38)	11:30	27	0
15953103	돈주고 끝내라는게 그렇게 어렵ㄴㅎ? [1]	ㅇㅇ(118.235)	11:30	15	0
15953102	로진하고싶다	ㅇㅇ(175.223)	11:30	15	0
15953100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개두창 탄핵이구나 [4]	ㅇㅇ(121.146)	11:30	59	2
15953099	이참에 한동훈 개혁신당 들어가서 준석이랑 합세해라 [1]	야갤러(218.155)	11:30	33	2
15953098	윤석열이 애청하는 틀튜브 목록 ㅋㅋㅋㅋ	ㅇㅇ(121.169)	11:30	54	1
15953097	조국 수감 꼴깝레전드네 ㅋㅋㅋㅋ	ㅇㅇ	11:30	35	0
15953096	춥다	야갤러(121.162)	11:29	11	0
15953095	이재명 이길사람이 이준석 밖에 안보임	야갤러(118.235)	11:29	19	0
15953094	애초에 박근혜는 헌재에서도 논쟁 좆됐음	ㅇㅇ(223.38)	11:29	35	1
15953093	부정선거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다 [3]	ㅇㅇ(211.195)	11:29	60	2
15953092	헌재 재판관 "올해 안에 9인 체제 무리, 탄핵 불가" [14]	ㅇㅇ(182.217)	11:29	290	12
15953091	당대표자리 그냥 나경원주셈 ㅂㅅㄷㅇ [1]	ㅇㅇ(222.234)	11:29	53	1
15953089	[단독]김용현 조사 불응에…검찰, 조사실로 ‘강제 연행’ [4]	ㅇㅇ(121.169)	11:28	97	3
15953088	대통령이 틀튜브에 선동당해서 부정선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야갤러(39.125)	11:28	53	3
15953085	틀딱들 비추 개추 찍으면 뭔 사실이 바뀌는줄아나봄ㅋㅋ [1]	ㅇㅇ(222.102)	11:28	24	2
15953084	조국이 윤석열을 증오하는 이유 [1]	ㅇㅇ(125.132)	11:28	73	6
15953083	네이버는 러시아를	야갤러(175.115)	11:28	45	0
15953082	씹석열은 국내야구에 인증해라	ㅇㅇ(106.101)	11:28	11	0
15953081	당 이 거대한 한녀	야갤러(49.174)	11:27	11	0
15953080	한녀들 다 패버리시는 ㄷㄷㄷㄷㄷ	ㅇㅇ(121.157)	11:27	58	0
15953079	국힘 당대표 <- 걍 답이 없는 병신 자리임 ㅋㅋ	ㅇㅇ(125.180)	11:27	23	0
15953078	뉴진스 근황 ㄷㄷ	ㅇㅇ(211.36)	11:27	89	0
15953077	이제 권성동이 당대표임?? [1]	ㅇㅇ(222.234)	11:27	45	0
15953075	찢 대통령만 아니면 돼서 탄핵되든 말든 알빠노긴 함	ㅇㅇ(223.38)	11:27	13	0
15953073	국힘 지지율이 떨어져도 내가 아무 걱정 없는 이유	야갤러(106.101)	11:26	65	3
15953071	정우성 개쓰레기 새끼네 [7]	ㅇㅇ(106.101)	11:26	119	2
15953070	(사진)"섹시함의 정석! H컵 글래머 인플루언서의 파격 변신" [1]	ㅇㅇ(121.146)	11:26	107	1
15953068	80만 인플루언서는 본적도 없는 일반인을어떻게 알고 지랄한거노?	ㅇㅇ(118.235)	11:26	23	0
15953067	내가이긴선거는 공즈엉~~~ 내가 진선거는 부즈엉~~~~~~ [1]	ㅇㅇ(125.136)	11:25	28	0
15953065	80만 인플루언서는 본적도 없는 일반인을어떻게 알고 지랄한거노?	ㅇㅇ(118.235)	11:25	13	0
15953064	아념글 기준이 머임? 누구는 40추 념글 누구는 80추 일반글이네	야갤러(61.34)	11:25	13	0
15953063	부정선거 지들 입에서 계속 나오네ㅋ [1]	탄핵2의힘(183.101)	11:25	118	5
15953061	여장..... [4]	야갤대장	11:25	100	1
15953059	탄핵 투표 당일 상황 [1]	ㅇㅇ(118.235)	11:25	58	1
15953058	80만 인플루언서는 본적도 없는 일반인을어떻게 알고 지랄한거노?	ㅇㅇ(118.235)	11:25	18	0
15953057	김어준 왜저래? [1]	ㅇㅇ(182.213)	11:25	47	0
15953056	윤석열&한동훈 망해서 시원한 보수면 개추	라라.	11:25	79	10
15953055	윤공주 요즘도 인스타라방하냐? [2]	ㅇㅇ	11:24	41	0
15953052	잊지말아야 할게 이회창이 대통령 못된 이유가 [4]	야갤러(119.206)	11:24	59	4
15953051	80만 인플루언서는 본적도 없는 일반인을어떻게 알고 지랄한거노?	ㅇㅇ(118.235)	11:24	14	0
15953050	현실판 부정선거 야붕이	ㅇㅇ(106.101)	11:24	123	6
15953048	서울 거지동네 정리해줌 .jpg [4]	ㅇㅇ(58.227)	11:24	140	5
뉴스	‘로코퀸’ 서현진이 연기하는 남자 얼굴 ‘노인지’ [IS인터뷰]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