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고 있는 팩트 - 국내야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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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갤러(121.137) 2024.12.16 01:59:02

조회 147 추천 0 댓글 0

지금 민주당이 계엄 전까지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한 이유
자기들이 검사 등 탄핵하면 헌재에서 재판을 통해 탄핵 확정 or 직무 복귀
하지만 탄핵이 목적이 아닌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가 목표임으로
(탄핵되면 일단 직무 정지)
헌재 재판관을 6명으로 유지하여 재판이 진행되지 않게 함

지금 민주당은 이런 자충수로 윤석열 탄핵 재판에 불확실성을 높임
그리고 한덕수는 윤석열이 탄핵 확정이 아니기에 재판관 임명 불가

이재명은 대법까지 갔을 때 만에 하나 1개월이라도 형이 나오면 5년간 대선 출마 불가
이로 인해 빠른 시간 내 윤석열이 내려가고 대선이 진행되야 함

하지만 위에서 말한 자충수로 윤석열 탄핵 재판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중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됨

민주당 입장에서 최고 시나리오는 윤통의 하야였는데 물거품 됨

팩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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