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로스쿨 다니는 놈이 그러는데 헌법재판관

내 친구 로스쿨 다니는 놈이 그러는데 헌법재판관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5 02:55:13

조회 119 추천 3 댓글 1

국회에서 3명 추천 올리는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

국회 3인 임명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함.

헌법 재판관

대통령 직접 임명 3인

대법원장 임명 3인(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

국회 3인(대통령이 임명함)

즉 9명 모두 대통령이 직 간접적으로 임명하는거나

마찬가지라 함.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때 헌법 재판관 임명 한적 있는데

그거는 이미 박근혜 헌재에서 탄핵된 뒤라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으로 한거고

지금은 윤석열이 탄핵 당한게 아니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이건 해석의 여지도 있고

대통령이 멀쩡히 있어서 국회 3인은 임명자체가 안된데.

지금 6명 만장일치 안나오면 탄핵 사실상 불가.

4월되면 문재인이 임명한 2명 임기 끝이라.

그 전에 무조건 판결 날거라 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5931738	한국40세이하여자들...찐으로 개씹좆병신들이더라	ㅇㅇ(211.234)	07:54	45	2
15931736	헌재가 여론(언론)에 벗어나서 뭐한거 본적이없음	야갤러(112.170)	07:54	45	0
15931735	한녀는 안찢기는거 모르노?ㅋㅋㅋㅋ [2]	야갤러(121.160)	07:54	93	2
15931732	민주당이 10년동안 저지른 만행들.............txt	ㅇㅇ(112.150)	07:53	49	0
15931729	나 바이든인데 윤석열 지지한다 ㅇㅇ	ㅇㅇ(211.36)	07:53	26	2
15931727	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힘이 [3]	ㅇㅇ(117.111)	07:53	66	2
15931724	솔직히 두창이 탄핵기각 원함 ㅋㅋ [5]	주오월	07:52	122	4
15931722	계엄령 할려면 두화이햄 처럼 해야지ㅋㅋㅋ	야갤러(182.225)	07:52	33	0
15931721	솔직히 영부인의 품격으로는 [6]	ㅇㅇ(118.235)	07:52	102	1
15931720	재매이햄관련주쌍방울폭등하던거생각나네	곰사진4	07:52	29	0
15931719	디시도 조선족들 존나많잔어 [3]	야갤러(112.170)	07:52	59	5
15931718	보수는 경제때문에 찍기가 좀 그럼 [1]	캄프누	07:52	65	1
15931717	버튜버 하면	나리룬	07:51	33	0
15931716	다음정부......떴다.......갓한민국.......jpg [2]	효니베어스	07:51	106	2
15931715	야붕이들아 언제부터 나라가 이렇게 박살이 났냐? [3]	야갤러(1.246)	07:51	36	1
15931713	이재명<이새끼되면 일단 125만원 받아내야함 [7]	ㅂㅅㅂㅅㅂㅅ	07:51	116	2
15931712	ㄴ 엄마는 아들 믿어	야갤러(61.42)	07:51	22	1
15931711	광우병 처 믿는 병신들한테 뭘 바람? [3]	ㅇㅇ(106.101)	07:51	55	4
15931710	못생긴새끼들아 좋은아침 [1]	ㅇㅇ(117.111)	07:51	49	0
15931709	ㅋㅋ	ㅇㅇ(210.123)	07:51	54	1
15931707	권한 대행은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6]	야갤러(121.128)	07:50	63	0
15931706	석열이가 재판 탄핵당할려면 거기 6명이 다 찬성해야함? [6]	ㅇㅇ(106.102)	07:50	94	0
15931705	세상 꼴 돌아가는 꼬라지 하고는 ㅋㅋㅋ..	야갤러(221.161)	07:50	55	0
15931703	오세훈 스윗페미련은 좀.. [2]	이나경	07:50	66	2
15931702	2찍들 발생하지도 않은일로 호들갑 떠는게 웃김 [1]	야갤러(114.203)	07:50	48	2
15931701	만약에	ㅇㅇ(115.21)	07:50	22	0
15931699	야갤 젊은거 맞음	Ecstasy	07:50	54	2
15931697	내란반란군놈들....자료제출 거부 ㅋㅋㅋㅋNews [2]	ㅇㅇ	07:49	99	3
15931696	형상기억종이도 걍 유쾌하게 넘기면 되는데	동츄	07:49	53	0
15931693	윤석열이 계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1]	야갤러(114.205)	07:49	78	3
15931691	너네도 누나랑 여동생 보빨 심부름 하면서 사냐? [1]	야갤러(106.101)	07:49	51	1
15931690	지헌이한테 사랑한단 말하기❤+(50일차) [1]	ㅂㅅㅂㅅㅂㅅ	07:49	45	0
15931688	아 무서워서 로또 확인 못하겠다	ㅇㅇ(218.49)	07:48	26	0
15931687	그렇게 문크한테 당해놓고 민좆당을 또 지지해? [3]	ㅇㅇ(211.234)	07:48	44	0
15931686	윤석열에 자아의탁한 좌파가 역겨운 이유 [2]	야갤러(211.235)	07:48	81	6
15931685	근데 이재명이 간첩이면	야갤러(203.236)	07:48	39	0
15931683	국내주식하는데 찢주당 빠는거 만큼	야갤러(121.160)	07:47	66	1
15931682	민주당의 선동이 극혐임	ㅇㅇ(223.38)	07:47	34	2
15931681	펨코.... 형상기억종이 인민재판 현장.jpg [5]	야갤러(121.137)	07:47	206	16
15931680	대한민국 경제 솔라나코인 시총하나가 날라갔노 ㅋㅋㅋㅋ	야갤러(115.139)	07:47	61	1
15931677	페미창궐시키며갈라치기문화퍼트리고	곰사진4	07:47	45	2
15931675	ㄹㅇ	ㅇㅇ(210.123)	07:47	39	1
15931673	쥴리 생얼은 모자이크 해줘야 된다. 구토하는 사람들 속출한다	야갤러(117.53)	07:47	35	0
15931672	이제 내년부터 기본소득 나라에서 받는거냐	ㅇㅇ(211.221)	07:46	27	0
15931671	홍준표 시장이 다시 합류하는게 맞을듯 [1]	미역국맛없음	07:46	71	3
15931670	이재명 is deadhead. [1]	■x(149.50)	07:46	65	0
15931669	03년 9월 이후 출생자들은 다 앰창련들뿐이노	ㅇㅇ(183.96)	07:46	32	1
15931668	대행이라도 임명하는건 안된다는데 [9]	ㅇㅇ	07:46	77	0
15931667	전국민 25만원 주는데 13조원 듬 [2]	캄프누	07:46	110	2
15931666	박정희 전 대통령 어록 보고가라 [2]	심장에해로워♡	07:46	80	4
뉴스	‘자유’ 찾는 뉴진스 “함께 힘냅시다” 새 SNS 인사 동시에 ‘선결제’ 참여 [왓IS]	디시트렌드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