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인데 헌재 념글 질문좀 하자

야갤러(222.119) 2024.12.15 01:25:35

조회 159 추천 1 댓글 4

7cf3c028e2f206a26d81f6e44788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어쩌구 한 념글 보니까,

1) 원래 헌재에서 9명이 판결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6명,

이 상황에선 6명 만장일치 돼야 탄핵됨

2) 여기서 현 국무총리가 나머지 3명 임명 할 수 있냐 아니냐 문제가 갈리는데

과거 추미애가 박근혜 탄핵시국 당시 "국무총리가 임명 불가"라고 태클 걸었고

그게 선례로 남아서 이번 헌재에서도 적용될 가능성 있음

이거임?

근데 이번에 190석이 머릿수로 탄핵 계속 밀어붙인것처럼

또 맘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5928898	무식해보이는 빵댕이	ㅇㅇ	02:59	240	2
15928897	그나저나 카리나는 다행이노 ㅋㅋㅋ	ㅇㅇ(211.234)	02:59	227	4
15928896	300명 풀 출석 가결 << 찢 멸망 탄핵시위 동력 상실 ㅋㅋㅋㅋ	ㅇㅇ(118.235)	02:59	30	0
15928893	느금말 2연속 ㅆㅂ	ㅇㅇ(211.234)	02:58	219	1
15928892	탄핵가결되었는데 축제분위기가 아닌 찢과 짱깨와 페미들 ㅋㅋ [1]	ㅇㅇ(118.235)	02:58	76	3
15928891	이 나라는 어떻게 될것인가	야갤러(118.235)	02:58	67	1
15928890	04년생	*개구리	02:58	375	1
15928889	유부녀들 이런 옷 입고 장보는 심리가 뭐냐?	ㅇㅇ(211.234)	02:58	256	0
15928887	300명 풀 출석 가결 << 찢 멸망 탄핵시위 동력 상실 ㅋㅋㅋㅋ	ㅇㅇ(118.235)	02:58	53	0
15928886	99% 확률로 느금말	ㅇㅇ(211.234)	02:58	260	3
15928884	비상)) 시진핑 레드필선언문 낭독?? 남페미??	야갤러(58.238)	02:58	116	0
15928883	와 님들 이거좀보고가셈 개쩔음	ㅇㅇ(222.109)	02:58	278	2
15928882	300명 풀 출석 가결 << 찢 멸망 탄핵시위 동력 상실 ㅋㅋㅋㅋ	ㅇㅇ(118.235)	02:58	42	0
15928880	트럼프 실시간 윤카 격려 메세지 ㄷㄷㄷㄷㄷㄷㄷ [1]	ㅇㅇ(211.234)	02:57	193	1
15928879	300명 풀 출석 가결 << 찢 멸망 탄핵시위 동력 상실 ㅋㅋㅋㅋ	ㅇㅇ(118.235)	02:57	39	0
15928877	낚시짤밖에없냐 야갤ㅈ망	ㅇㅇ(112.148)	02:57	190	1
15928876	자다깨서 물한잔 하다가 눈물흘렸다... [4]	건전맨	02:57	172	2
15928875	한덕수 < 전주사람인게 좀 무섭노 ㄷㄷㄷㄷ [1]	ㅇㅇ(211.234)	02:57	121	1
15928874	개추수 짝수면 자12살하러감.. [3]	ㅇㅇ(61.96)	02:57	251	16
15928872	한동훈 저 0선따리는 자기가 뭔 차기대통령인거처럼 행동하네	ㅇㅇ	02:57	90	2
15928871	부정선거라고 우기던 틀구이들 순식간에 사라짐 [2]	호르몬난쟁이	02:57	114	1
15928869	카리나 도끼짤은 진짜 없는거냐	야갤러(175.203)	02:57	209	0
15928868	반고닉 ㅇㅇ 사랑하면 개추	야갤러(58.225)	02:57	173	1
15928867	흣챠 꿀렁꿀렁	ㅇㅇ(118.235)	02:57	224	0
15928866	전과4범 옥사는 윤석열이 재판지연해서 달성예정	ㅇㅇ(121.129)	02:57	38	1
15928865	야순이 카리나 닮닸다고 많이 듣는뎅..	ㅇㅇ(211.234)	02:57	263	0
15928864	허경영의 정체는?	야갤러(183.100)	02:57	100	0
15928862	인간폐기물 씹새끼들아 엿이나쳐먹어 [1]	ㅇㅇ(118.235)	02:57	185	1
15928860	털 수북한게 좋아	ㅇㅇ(211.234)	02:56	285	0
15928859	관상만봐도 오세훈이 차기 대통령인데? [1]	야갤러(61.42)	02:56	192	1
15928858	집회 피켓 출처(윤석열 필독).jpg [4]	99위드	02:56	207	3
15928857	보지 [15]	ㅇㅇ	02:56	4832	53
15928856	.	ㅇㅇ(223.62)	02:56	80	0
15928855	300명 풀 출석 가결 << 찢 멸망 탄핵시위 동력 상실 ㅋㅋㅋㅋ	ㅇㅇ(118.235)	02:56	39	1
15928854	오늘 경찰추산 개웃겼네 광화문시위가 훨씬많은데	ㅇㅇ(121.129)	02:56	47	2
15928853	충격이네	ㅇㅇ(211.234)	02:56	261	0
15928852	존나 자신감 넘치던 이유가 있노ㅋㅋㅋ	ㅇㅇ	02:56	119	3
15928849	ㄷㄷ [1]	야갤러(175.203)	02:56	258	1
15928848	비상)) 시진핑 사실은 남자좋아.. 남페미선언??	야갤러(58.238)	02:56	67	0
15928851	김건희야말로 페미에 한녀아님?	야갤러(221.161)	02:56	67	0
15928847	일본간첩 두창이가 한짓 [1]	ㅇㅇ(58.29)	02:56	93	0
15928845	300명 풀 출석 가결 << 찢 멸망 탄핵시위 동력 상실 ㅋㅋㅋㅋ	ㅇㅇ(118.235)	02:55	34	0
15928842	윤카 ㅈㄴ 정치고수였노 ㅋㅋㅋ	ㅇㅇ(39.123)	02:55	182	0
15928841	얘들아 딸치기 싫지??	ㅇㅇ(112.156)	02:55	459	23
15928840	300명 풀 출석 가결 << 찢 멸망 탄핵시위 동력 상실 ㅋㅋㅋㅋ	ㅇㅇ(118.235)	02:55	34	0
15928837	잠은 안 오는데 왤케 피곤하노 [1]	POPPY_PLAYTIME	02:55	135	0
15928836	잠깨게 고어짤좀 [2]	Ecstasy	02:55	184	0
15928835	300명 풀 출석 가결 << 찢 멸망 탄핵시위 동력 상실 ㅋㅋㅋㅋ	ㅇㅇ(118.235)	02:55	30	0
15928834	느금말 패턴 파악함 이제 안낚여 씨발년아ㅜㅋㅋ [1]	ㅇㅇ(211.234)	02:55	142	2
15928833	가발축출완료,윤석열복귀확정,전과4범옥사남음	ㅇㅇ(121.129)	02:55	26	0
뉴스	[포토] 전현무 작가 개인전, 'MOO바'로 놀러오세요	디시트렌드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