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인데 헌재 념글 질문좀 하자

야갤러(222.119) 2024.12.15 01:25:35

조회 154 추천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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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어쩌구 한 념글 보니까,

1) 원래 헌재에서 9명이 판결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6명,

이 상황에선 6명 만장일치 돼야 탄핵됨

2) 여기서 현 국무총리가 나머지 3명 임명 할 수 있냐 아니냐 문제가 갈리는데

과거 추미애가 박근혜 탄핵시국 당시 "국무총리가 임명 불가"라고 태클 걸었고

그게 선례로 남아서 이번 헌재에서도 적용될 가능성 있음

이거임?

근데 이번에 190석이 머릿수로 탄핵 계속 밀어붙인것처럼

또 맘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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