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기대선 당선된후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나오면 보궐선거하네 ㅋㅋ

에아(110.12) 2024.12.14 19:58:01

조회 62 추천 4 댓글 3

이재명 민주당 대표,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이 길어지면 다음 대선 전에 최종심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직을 상실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처장이 "법률 효과상 그렇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임기중엔 내란죄이외엔 기소안되지만 선거법위반재판은 대통령 임기전 기소된 사건 재판이니깐 재판은 계속진행되노

선거법위반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중한 판결은 첨 봤다는 변호사들 의견이 많았음.

3개월쯤 뒤에 나올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유지될 가능성이 많고 대법판결도 뒤집힐확률 거의없으니 이재명 뽑으면 안되겠노.

당선되자마자 3개월안에 당선무효형으로 보궐선거각 ㅋㅋ

https://youtu.be/zuSIVTXTHXg

https://www.youtube.com/watch?v=zuSIVTXTHXg

당선무효형 땐 대통령직 상실?…“법률상 그렇다” / 채널A / 뉴스A

당선무효형 땐 대통령직 상실?…“법률상 그렇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이 길어지면 다음 대선 전에 최종심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직을 상실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처장이...

www.youtube.com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공지	2024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 [93]	*딛디티*	24.01.03	155865	91
공지	국내야구 갤러리 이용 안내 [713/1]	운영자	22.06.03	802745	261
15934549	골프장에서 목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10	0	0
15934548	좆본이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10	7	0
15934547	좆본징 ㅋㅋㅋ	큐트이서	11:10	7	0
15934546	방금 김병만의 정글의법칙 봤으면 개추 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1:10	7	2
15934545	누가 더 예쁨? 얼굴만 봤을때 [1]	ㅇㅇ(122.43)	11:10	26	0
15934544	코런데야마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09	5	0
15934542	홍준표 vs 이재명 누구 찍냐? [1]	ㅇㅇ(175.215)	11:09	6	0
15934541	같은총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09	8	0
15934540	틀딱새끼들이 진짜 문제임	야갤러(223.38)	11:09	19	0
15934538	둘다 총맞고 사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09	24	0
15934537	누가 더 예쁨? 얼굴만 봤을때 [1]	ㅇㅇ(58.120)	11:09	30	1
15934536	아무리 생각해도 자살시도 << 개구라 가짜뉴스 같음 [1]	야갤러(49.168)	11:09	23	0
15934535	오피 처음가는 게이인데 팁좀 [1]	ㅇㅇ(211.235)	11:09	42	0
15934534	뒤졋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09	17	0
15934532	유 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보덕	11:09	7	0
15934531	행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09	12	0
15934530	야수닝	ㅇㅇ(220.119)	11:08	59	0
15934529	누가 더 예쁨? 얼굴만 봤을때 [1]	ㅇㅇ(122.43)	11:08	34	0
15934528	둘다 금팔이들이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08	18	0
15934525	문재인 금괴 200톤이 히틀러거였어?	ㅇㅇ(118.235)	11:08	11	0
15934524	진짜금괴사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11:08	36	0
15934523	야틀러 달 반대쪽에 살아있는거 아님? [1]	은하ing	11:08	25	0
15934522	이재명 죄목이 뭐임? [2]	야갤러(112.172)	11:08	47	1
15934520	사기아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08	21	0
15934519	아돌프가 또	ㅇㅇ(112.169)	11:08	8	0
15934518	누가 더 예쁨? 얼굴만 봤을때 [1]	ㅇㅇ(122.43)	11:08	40	1
15934516	500키로 은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07	12	0
15934515	뱐말먀	ㅇㅇ(223.39)	11:07	6	0
15934514	야틀러 금괴 ㅋㅋㅋ	큐트이서	11:07	21	0
15934513	야틀러의금괴가 핀란드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07	15	0
15934512	코런데 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07	11	0
15934511	후방) 온리팬스 매출 1등한 한국인 처자	야갤러(118.36)	11:07	43	0
15934510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 3가지	ㅇㅇ(118.235)	11:07	26	2
15934509	20억 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07	34	0
15934508	Op처음 가보는데 vip 서비스가 그거냐?	ㅇㅇ(211.235)	11:07	20	0
15934506	여기가 뉴스에 좌표찍힌 갤러리 인가요ㅋㅋ	야갤러(116.32)	11:06	25	0
15934505	브오자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06	13	0
15934503	고우신 아줌마 팬티 중앙 무슨냄새남 궁금함	ㅇㅇ(220.94)	11:06	14	0
15934502	지금 국힘은 한동훈 싫어도 [5]	ㅇㅇ(211.224)	11:06	71	2
15934501	핀란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06	17	0
15934500	누가 더 예쁨? 얼굴만 봤을때 [1]	ㅇㅇ(122.43)	11:06	56	0
15934499	이대남이 믿을만 했으면 찢도 친중 안했음	야갤러(175.214)	11:06	28	0
15934498	살인사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	ㅇㅇ	11:06	15	0
15934495	윾머인금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1:05	16	0
15934494	야틀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1:05	7	0
15934493	갤주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큐트이서	11:05	21	0
15934492	누가 더 예쁨? 얼굴만 봤을때 [1]	ㅇㅇ(122.43)	11:05	51	0
15934491	야틀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큐트이서	11:05	17	0
뉴스	‘계엄 옹호’ 차강석 “현장서 뵙겠습니다” 尹 탄핵안 디데이 집회 나가나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