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당선되더라도 대법서 당선무효형 나오면 보궐선거해야하노

에아(110.12) 2024.12.14 19:33:11

조회 59 추천 1 댓글 4

윤석열 탄핵심판 끝날쯤 나올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결과도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아주높은상태고

대법서 뒤집힐 확률은 한자리수도 안되던데 그렇다면 대통령당선후 대법판결 나오면 어찌되는지

네이버 AI에 물어봤는데 맞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된 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그 즉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대통령이 궐위(闕位)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하는 궐위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더라도, 이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형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5918955	윤석열 아직도 좋아하냐? [1]	야갤러(218.156)	21:02	88	11
15918954	차리미 젖었노ㅋ	야갤러(118.235)	21:02	9	0
15918953	어흐 속물년 꼴리노 ㅋㅋㅋ	검찰춘장	21:02	18	0
15918952	씨발 소개팅앱 여자가 라이크보내서 채팅하고 있는데	ㅇㅇ(112.161)	21:02	20	0
15918951	ㄹㅇ 한녀걸러야됨 ㅋㅋ	ㅇㅇ(218.147)	21:02	12	0
15918950	언니누나로 갈아타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52)	21:02	28	0
15918949	차림누나 ㅈㄴ 꼴리너 ㅋㅋㅋㅋ	ㅇㅇ	21:02	61	0
15918948	케록누나 졸커 ㅋㅋ	공유빈	21:02	24	0
15918947	친아들 낙하산 ㅋㅋ	칼로스쌀	21:02	20	0
15918946	저 한녀처럼 생긴 누나 왜 점점 매력적으로 변하냐	야갤러(211.49)	21:02	13	0
15918945	차림누나 옷 입는거 배워라 코록년아	ㅇㅇ	21:02	9	0
15918943	야갤 조회수 뭐냐 [1]	ㅇㅇ(223.39)	21:02	15	0
15918942	돈있는데 차림년을 왜 만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1:02	27	0
15918941	상사와 회사에서 avi	야갤러(210.216)	21:02	10	0
15918940	차리미년 보벅지 어필 ㅋㅋㅋㅋㅋ	ㅇㅇ(121.174)	21:02	9	0
15918938	??? : 여기는 요원 H ,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1]	ㅇㅇ	21:02	119	121
15918937	벅지 ㅓㅜㅑ	큐트이서	21:02	40	0
15918936	선지켜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1:02	18	0
15918935	차림년 또 불여우짓 ㅋㅋ	ㅇㅇ(182.228)	21:02	7	0
15918934	야벅지 어우	ㅇㅇ(106.101)	21:02	10	0
15918933	어우 야벅지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3.106)	21:02	7	0
15918932	다리	ㅇㅇ(180.66)	21:02	6	0
15918931	5꽁알려줄테니 환전시 뽀찌주실분	치킨집사장시즌2	21:02	8	0
15918930	고졸상무 ㅅㅂ놈	ㅇㅇ(220.116)	21:02	8	0
15918928	차림누나 싱글벙글 ㅋㅋ	공유빈	21:02	38	0
15918927	속물들 ㅋ	ㅇㅇ(106.101)	21:02	19	0
15918926	차리미년은 개한녀얔ㅋㅋㅋㅋㅋ	ㅇㅇ(121.174)	21:02	6	0
15918925	차림누나 하앙	ㅇㅇ(106.101)	21:02	9	0
15918924	차리미년 들이대노 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1:02	9	0
15918923	차림누나 ㅋㅋ	큐트이서	21:02	17	0
15918922	아오 오이대가리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07)	21:02	10	0
15918921	차림년 싱글벙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3.106)	21:02	13	0
15918920	차림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1:02	24	0
15918919	한남이라서 소추당한거 아님?	야갤러(59.27)	21:02	10	0
15918918	건투를빈다 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1:02	9	0
15918917	건투를빈다 ㅋㅋ	공유빈	21:02	16	0
15918916	차리미 계산중 ㅋㅋㅋ	ㅇㅇ(39.7)	21:02	8	0
15918915	다시 안돌려주는 스타일이야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1:02	18	0
15918914	개좆같은 코라마	ㅇㅇ(220.116)	21:02	7	0
15918912	니거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3.106)	21:01	7	0
15918911	차리미년 싱글벙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52)	21:01	18	0
15918910	국힘은 절대 민주당 못이기는 이유 [2]	야갤러(14.51)	21:01	89	2
15918909	헌법재판관 성향이 중요하지 않는듯	ㅇㅇ	21:01	37	0
15918908	지금 난리난거 (대란) [1]	야갤러(106.101)	21:01	51	0
15918907	딱딱이 개병신됐노 ㅋㅋㅋㅋㅋ	ㅇㅇ(121.174)	21:01	9	0
15918905	니꺼해라 ㅋㅋ	공유빈	21:01	21	0
15918904	니꺼해라 다 ㅋㅋㅋㅋ	하아아앙	21:01	7	0
15918902	딱딱이 그지됐노 ㅋㅋ	큐트이서	21:01	25	0
15918901	나 이방 쓸거다 ㅋㅋㅋㅋ	하아아앙	21:01	10	0
15918900	ㅅㅂ 고졸 상무	ㅇㅇ(220.116)	21:01	9	0
뉴스	[TVis] 유연석♥채수빈, 입술 접촉사고…취중 키스 엔딩 (지거전)	디시트렌드	10:00